흥신소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교육위원회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학생수는 계속 줄어드는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일선 시도교육청은재정이 부족하다며 부서별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넘쳐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재정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삭감됐다.

3년 연속으로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교육교부금규모는.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3년 연속교육교부금이 삭감되면서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적해 놓은 기금까지 바닥을 드러낸.

번째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설 명절 전후 임시공휴일을 27일로 지정하고, 고교 무상교육재정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상당수 충당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송 군수는교육교부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자치단체가교육기관과교육행정기관 운영.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의 법안소위 단독 처리를 지적하며 이날 심사에 동참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