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美관세·안보 ‘패키지’ 카드로 전작권 활용전작권 전환 따른 ‘부작용’ 선행 검토 필요한·미軍 “3가지 아직 조건 충족하지 못해”전작권 조기 전환 ‘막대한 비용’ 감당해야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는 질의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주권 핵심인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외친바 있다. 결국 2025년 대선에선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그래선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요즘 정부 안팎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단연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이다. 현 정부가 한미 간 관세·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협상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대美관세·안보 ‘패키지’ 카드로 전작권 활용전작권 전환 따른 ‘부작용’ 선행 검토 필요한·미軍 “3가지 아직 조건 충족하지 못해”전작권 조기 전환 ‘막대한 비용’ 감당해야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는 질의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주권 핵심인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외친바 있다. 결국 2025년 대선에선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그래선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요즘 정부 안팎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단연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이다. 현 정부가 한미 간 관세·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협상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그러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전환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다시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한미 장병들이 지난 6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사실 전작권 전환 문제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