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다운로드 최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 65개소(이미 감독을 받은 현장 37개소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을 만나 한국 측 협상 제안을 들을 것이리고 예고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 25% 관세가 책정됐지만, 그들(한국)은 그 관세를 돈으로 사서 낮추기 위한 제안(an offer to buy down)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미 중인 한국 측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1시간 가량 회동했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에 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면제와 향후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인하에도 주력해 왔다.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막판’ 통상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기재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면담 등을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통상협의는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을 찾은 상황이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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