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31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등 상향 조정"형평성·시장 고려…세입기반 정상화"[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이 31일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약화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조세 체계 개편 내용이 다수 담겼다.특히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복원돼 0.155%에서 2.0%까지 올랐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복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000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말했다.이어 박금철 실장은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금철 실장과의 일문일답.-2022년 당시 기재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기업 투자 증가와 임금 인상, 고용 증대 등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하셨다. 3년이 지난 지금 이걸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지."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 됐다. 그 기간을 돌아봤을 때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분이 두 개가 다 작용한 거로 보고 있다. 기업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봐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안 내려갔으면 그거보다는 법인세수가 조금 더 들어왔을 거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건 법인세율 인하31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등 상향 조정"형평성·시장 고려…세입기반 정상화"[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이 31일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약화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조세 체계 개편 내용이 다수 담겼다.특히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복원돼 0.155%에서 2.0%까지 올랐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복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000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말했다.이어 박금철 실장은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금철 실장과의 일문일답.-2022년 당시 기재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기업 투자 증가와 임금 인상, 고용 증대 등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하셨다. 3년이 지난 지금 이걸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지."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 됐다. 그 기간을 돌아봤을 때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분이 두 개가 다 작용한 거로 보고 있다. 기업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봐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안 내려갔으면 그거보다는 법인세수가 조금 더 들어왔을 거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건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