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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온실가스가 ‘위험하지 않다’는 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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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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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면 전면에 실린 신문이 완판됐습니다. 이제는 포스터나 티셔츠로 구매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은 엑스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매진된 신문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 도착에 맞춰 발간된 것으로 그의 사진과 함께 “유죄 판결받은 미국 중범죄자 스코틀랜드 도착”이라는 제목이 전면에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찾아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현지 여론은 싸늘했다. 그를 중범죄자로 지칭한 신문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애버딘셔 발메디에서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15~20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코틀랜드 위스키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니 수반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의 고향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연을 강조했음에도 스코틀랜드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 스위니 수반은 미국이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부과하는 10% 관세 철폐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카치위스키가 “이전할 수 없는 스코틀랜드만의 특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해왔다.
스카치위스키는 영국 식음료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9억7100만파운드(약 1조6936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해 석유는 영국에는 보물 상자인데 세금이 너무 높아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흉물”이라고 지칭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크리스 카만 글래스고대 교수는 도이체벨레(DW)와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1.76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공동체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인구 550만명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정치적 대립 선은 좌우가 아니다. DW는 스코틀랜드에서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모두 중도좌파이며 대신 여론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라져 있다고 했다.
스위니 수반도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올해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해 개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종청소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니 수반과 회담 직후 “전 세계 곳곳에 불을 끄러 가야 한다”면서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 BBC는 이번 방문을 정치 일정과 사업, 골프를 함께 진행한 이례적인 일정으로 평가했다.
카만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결정 한 방에 세계가 좌우되는 시대에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스코틀랜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 전주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야간축제를 연다.
전주시는 30일 “8월 한 달간 전주가맥축제,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전주,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등 대표 관광 콘텐츠가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5 전주가맥축제’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주가맥축제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지역기업 하이트진로가 당일 생산한 신선한 맥주와 전주 특유의 가맥(가게맥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다.
9일 오후 6시 팔복예술공장에서는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전주’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빛으로 연결된 10개 도시의 하나 된 감성’을 주제로 부산, 인천, 공주, 강릉, 통영, 여수, 전주, 진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주에서는 1만개의 촛불을 밝히는 ‘캔들아트’, 포토존, 10개 도시 디저트 부스, 무소음 디제잉 파티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가 마련된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8일부터 1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야간 문화예술공연 ‘Club The 8’도 이어진다.
이어 15일부터 사흘간 전북대 대운동장에서는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이 열린다. 개막일에는 FT아일랜드, 글렌체크, 로맨틱펀치, 노브레인, 노라조 메탈 등이 무대에 오른다. 같은 날 전주남부시장 모이장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연계한 ‘소리업 점프 나이트(SORI UP! JUMF NIGHT)’가 열려 페기굿, 삼산, 김뜻돌 등이 공연한다.
16일에는 드래곤포스, YB, 크라잉넛 등이 록과 밴드 공연을 선보이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넬, 페퍼톤스, 데이브레이크, 루시, 폴킴 등이 한여름 밤을 감성적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름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시 육군 특전사 제3공수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을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부대들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곳이다.
안 장관은 부대 장병들에게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방문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장관들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주로 전방 경계작전 부대를 방문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도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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