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카메라맨 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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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31 20:36본문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밤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전국에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하루 100명 안팎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도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2300명에 육박하고, 가축 폐사 수가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이는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26일 하루에만 98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일별로는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25일 99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4명) 대비 2.75배다. 다만 추정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70대 남성의 경우도 온열질환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시기(9만6148마리)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폭염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서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폭염경보 156곳, 폭염주의보 24곳이다. 이날 경기 가평은 낮 기온이 39도를 넘겼고, 서울도 7월 중 역대 4번째로 높은 최고기온 38도를 기록했다.
중대본은 28일 회의를 개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L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플랫폼을 국내 업계 최초로 모든 주택 현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 메이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사물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로 건설 분야에서는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통해 공기·공정별 현장 상황을 한눈에 3D로 확인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을 도면과 비교해 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촬영으로 공사에서 쓰는 흙의 양을 자동 산출해 보다 정확한 원가 관리도 가능하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주택 전 현장과 일부 토목·플랫폼 현장에 적용해 운용 중이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쯤 명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는 8월1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서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 조작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도록 조작된 여론조사를 전달해 신뢰를 얻은 뒤,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주범, 김 여사는 공범이 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면 대가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해 창원산단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가 김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시찰한 뒤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단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친 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을 도우라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통일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29일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시신 인수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현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시신 인도 계획을 재차 알린 것이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9구였다. 이 중 23구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고,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1년 1구, 2023년 2구였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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