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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종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상생과 성장 법”…노동부, 현장의견 수렴해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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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8-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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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종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LCA: LastChanceforAnimals)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이 중복인 30일 서울광장에서 2025 복날 추모제 ‘그 몸, 나의 몸’을 열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키지 못한 개들에 대한 애도와 사랑,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였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유예기간이 3년이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배터리 업체 SK온과 윤활유·액침냉각이 주력인 SK엔무브가 합병한다.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온 SK엔무브와 실적 악화로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 된 SK온 합병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엔무브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오는 11월1일 공식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전기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걷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병의 배경에는 SK온의 부채 부담이 크게 자리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온의 부채 규모는 연결 기준으로 2022년 15조32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32조1698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1분기 기준 SK온의 순차입금은 23조4659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순차입금 중 약 71%를 차지한다. 이런 SK온의 재무구조를 매년 1조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 SK엔무브와의 합병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최고경영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를 열고 “합병으로 SK온의 (재무구조상) 자본이 1조7000억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을 포함하기 이전의 영업이익)이 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여기에 더해 전방위적인 자산 효율화로 연내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하고, SK온은 지난해 199%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100% 미만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총 8조원의 자본도 조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을 조달하고 7000억원의 영구채를 발행한다.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제3자 유상증자로 각각 2조원과 3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3조원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사업을 더욱 확장한 측면도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SK E&S를, SK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류화물 저장과 입·출하 관리를 하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텀을 합병했다. 기존 석유·배터리 사업에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을 더한 셈이다. 여기에 이번 SK온의 SK엔무브 흡수 합병으로 배터리 솔루션까지 가능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기화 시대에 맞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따른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핵심 사업 영역에서 두 회사가 동일한 고객군을 가진 점을 활용해 제품을 교차 판매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액침냉각과 배터리를 묶은 패키지 사업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장 총괄사장은 “2030년까지 2000억원 이상의 EBITDA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병법인의 기업공개(IPO)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 총괄사장은 “SK온의 수익성 극대화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SK이노베이션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인상되는 버스 요금의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역시 200원이 인상된다.
심의에서는 또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에 대해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 요금의 경우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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