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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저서 주요 외신, 한국의 관세 협상에 “최악은 피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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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8-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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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저서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제준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31일 서부경찰서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피의자 A씨에게 살해 동기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밖에도 A씨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말도 반복해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곽 과장은 “A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도주에 이용할 공유차도 빌려놓는 등 현재까지는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는 사건 전날 대전에서, 제초제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북 구미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히기 직전 음주운전과 역주행을 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과장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막걸리를 마신 뒤 운전을 하는 동시에 역주행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장례식장도 찾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곽 과장은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의 회복 경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요일인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9도, 인천 26.5도, 수원 25.1도, 춘천 24.0도, 강릉 26.3도, 청주 27.3도, 대전 26.1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6.3도, 대구 24.9도, 부산 26.5도, 울산 22.5도, 창원 24.3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측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습하고 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등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50㎜, 충남 북부 5~40㎜, 전북 북부 내륙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 충돌도, 획기적 진전도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희토류 등 통제 땐 서로 타격…충돌·양보 대신 ‘현상 유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장원둥 코넬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둘 다 대화하는 것으로 비치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은 향후 90일 동안 정상 간 담판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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