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는법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신체적 학대 부분을, 관련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가중처벌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등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올린)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다. 또 한국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유아용 냉감 침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8개 브랜드 11개 제품의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개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기준 100㎎·㎏ 이하)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기준 0.1% 이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4.0~7.5)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지난해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유아용 냉감 침구는 종류에 따라 접촉냉감과 열조절, 흡수성 등 기능성에 차이가 났다. 11개 제품 중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개 제품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는 제품마다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이밖에 포몽드 리버시블 누빔패드는 혼용률·제조자명 등 필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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