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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A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통보···룰라 “미국 정부, 브라질 민주주의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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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회 작성일 25-08-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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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직계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같은 제재를 발표하며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적인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2023년 지지자를 동원해 의회와 법원 등을 습격하게 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룰라의 발언은 브라질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는 온건한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인상 배경에는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고율 관세가 브라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 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조직 총책 A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중계소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총 237명으로, 피해액은 7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있는 사무실과 아파트, 원룸, 고시텔 등에서 중계기를 설치·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중계소 28곳을 단속해 중계기와 안테나, 홈캠, 노트북, 라즈베리파이(소형컴퓨터), 공유기, 라우터, 휴대폰, 유심 등 통신장비 2066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010 번호로 걸려 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년 9개월간의 장관 업무를 마무리하고 30일 퇴임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2008년 2월 첫 장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의 시간을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며 “두 번이나 장관으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재임 기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했다.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하고 오사카에 한국문화원을 재개관하는 등 한류 문화 확산에 관심 보였다.
유 장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며 “다양한 국내관광 캠페인을 통해 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화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위로, 용기를 줄 수 있다”며 “정책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해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등을 통해 오랫동안 인기 배우로 활동해온 유 장관은 퇴임 후 후배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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