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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사이트 “야당 말살 막겠다” 국힘 ‘독재대응특위’ 발족···특검 수사·민주당 특위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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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8-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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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사이트 국민의힘이 1일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독재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독재대응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인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
송 비대위원장은 “독재대응특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 집권 여당의 특검에 대한 수사 개입 및 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야당 말살 기도 행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강력히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만든 것이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초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당내에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성이 미뤄져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전날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TF 활동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제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폭압적 행태의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는 사라지고 더불어독재만이 활개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건강상 이유 등으로 수사·재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집행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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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오는 8월1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7월까지의 활동 실적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잔여 예산에 따라 7월 지급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예산 소진 후 이뤄진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이듬해 지급됐지만,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가입자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2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섰다. 참여기업도 95곳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해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이 해마다 일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소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0.87명까지 올랐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전국 혼인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하다.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로 출산율 상승이 구조적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공공예식장 6곳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대관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정읍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웨딩엔 정읍’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도 활발하다.
임실군은 32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진안군도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중이다. 익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본 2년 지원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은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결혼 장려금을 지역화 폐로 지급한다. 순창군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거주 때마다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정착을 유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김제시 1832쌍, 장수군 173쌍, 순창군 26쌍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았다.
이외 완주·진안·무주·부안군은 500만원, 고창군은 1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빈집과 기숙사를 고쳐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 지역이 많아 신혼부부 지원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출산·양육 지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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