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매경DB)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중과 가능성시장에서는 정부가 머지않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본다. 일례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도한 전세대출 유동성으로 전셋값과 집값이 동시에 뛰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019년 104조 9,000억 원에 그쳤던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171조 1,000억 원으로 5년 새 63% 급증했다. 다만 전세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만큼 상환 부담이 낮아 DSR 규제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6억 원 초과 주담대 제한처럼 전세대출도 상한 금액을 설정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방안도 거론된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정부가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LTV를 대출 금액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세분화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온갖 대출 규제를 내놓은 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결국엔 세제 카드를 동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면 세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산층이나 1주택자 대상 세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민주당 정책 기조상 다주택자 세금에 메스를 댈 가능성이 높다.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기한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년 5월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 앵커 】서호주는 강우량이 적고 모래가 많아척박한 땅으로 악명 높습니다.그런데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는데도밀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는데요,비결이 뭔지,유진영 월드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터 】서호주의 땅은 물기가 없어 모래처럼 버석거리고 척박하기로 악명 높습니다.강우량도 적은 편인데 심지어 기후변화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그런데 밀 생산량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늘었습니다.[로버트 스웰 / 호주 농부 : 전 세계는 거의 매년 같은 양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생산량이 거의 두 배, 어떤 경우에는 세 배로 늘었습니다.]서호주 농민들은 대다수가 무경운 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밭을 깊이 갈아엎으면 토양의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대신 제초제로 잡초를 제거합니다.경운기 대신 다른 농경기를 사용해 밭을 고르고, 토양의 산성도를 낮추기 위해 석회도 뿌립니다.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닉 길렛 / 호주 농부 : 경운을 줄이면 토양의 더 많은 부분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은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고, 토양 생물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그 결과 1980년대 초 강우량 1mm에 헥타르당 3.3kg이었던 밀 생산량은 2024년 기준 9.3kg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호주 전체로는 1980년대보다 매년 1만5천만 톤 더 많은 밀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밀 수출량도 지난 4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해 연간 2천만 톤을 넘어섰습니다.[가우스 아잠 / 서호주 지역 개발부 수석 연구원 : 우리는 한때 10억 명을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20억 명, 60억 명, 80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주산 밀의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헥타르당 평균 수확량은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또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초제나 합성 비료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동시에 적응하기 위해, 서호주의 농부들은 오늘도 새로운 농법 혁명을 탐구하고 있습니다.월드뉴스 유진영입니다.<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