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사이트 “연 50만원 지급안은 터무니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을 두고 열린 전북도의 공청회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지급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홀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염영선 도의원(정읍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와 유족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연 단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부터 유족들의 질의와 항의가 이어지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유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은 월 10만원씩 지급받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는 연 50만원밖에 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족은 “고창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도 연 3600만원이면 된다”며 “그 정도 예산도 못 쓰겠다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족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부정하기도 했다.
정읍시가 이미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도의 연 30만~50만원 지급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박정규 의원은 “(월)10만원 지급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동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혁명이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도 “연 50만원 지급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유족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읍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은 엇갈렸다. “애국에 보상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유족회는 이번 수당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보조가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족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방관했다”며 “역사적 평가와 보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15명(전국 3913명), 유족은 1807명(전국 1만3761명)으로 등록돼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해군이 1일 함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하루 만에 진화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해군 상륙함인 향로봉함(2600t급)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3시45분쯤 초진을 완료한 뒤 잔불 제거와 추가 화재 발생 가능성 확인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군은 “함정이 복잡한 격실 구조로 이뤄져 모든 격실을 확인하고,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고온이 된 격실을 냉각시키며 진화하느라 완전 진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부사관 1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기를 흡입한 병사 2명은 병원 진료 후 회복돼 부대로 복귀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49분쯤 향로봉함의 보조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 함정은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으로 입항하던 중이었다. 향로봉함에서 총 18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장병이 함정에서 이탈했다. 화재가 함정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이자 1층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됐지만, 50대 B씨가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B씨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4시간가량의 구조 작업 끝에 1일 오전 2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고,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당시 1층 2명, 2층 3명(부상)이 있었는데, 1층에 있던 1명이 심정지, 1명이 자력 탈출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지어져 47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건물 구조 변경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건물 천장이 붕괴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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