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정청래 “윤석열,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오면 돼···내란 세력과는 악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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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2회 작성일 25-08-03 14:25본문
정청래 대표는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며 “(강제 집행하지 않고)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를 두고도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때 민주당 당 대표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 개전의 정이 없다”며 “그래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성찰·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퀴즈 나갑니다. 제한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O와 X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8월의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 모인 50여명의 청년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휴대폰 화면 위에 뜬 O와 X 위로 분주한 손길이 오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가 아니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회자가 외치자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날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준비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참여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청년광역센터에서 처음 교육이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세계약의 구조와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 등 기초적 내용을 배운 뒤 참여형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복습하는 방식이었죠.
“2시간30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전세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보드게임을 한 번 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전세를 구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은지씨(29)의 말입니다.
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같이 배워보실까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함께 개발한 부동산계약 체크리스트 보드게임 ‘레비오사’(한국부동산원 캐릭터 ‘레비’와 함께 ‘오’늘부터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의미)는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닮았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의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부루마불의 게임판이 세계 곳곳의 여행지로 구성돼 있다면, ‘레비오사’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들러서 확인해야 할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부터 등기소, 세무서, 정부24,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봐야 할 14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등 단계별 상황을 거쳐가면서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거래의 ‘꿀팁’을 익힐 수 있습니다. 14개 체크리스크를 모두 확인하면 게임은 종료되고 ‘최종 코스’인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게임은 6명이 1팀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팀보다 빠르게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둘러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은지씨는 말이 ‘등기소’ 칸에 멈춰서자 곧바로 카드를 뒤집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 칸에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팀원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및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팀원 전체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귀담아듣고, 14개의 체크리스트가 모두 확인됐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보드게임 후 카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퀴즈를 풀어야 하니 다들 ‘열공’ 모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정나연씨(26)의 체크리스트는 어느새 메모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나연씨는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해” 이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 전세로 계약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계약 전, 중, 후 등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서워 피해왔던 전세 계약도 앞으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씨 팀의 말이 신나게 게임판을 달려갑니다. ‘현장 확인’ 칸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를 확인했고, ‘세무서’ 칸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모든 카드가 뒤집혔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게임판에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레비오사!”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겼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부동산 담당 기자인 저마저도 보드게임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사이트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게임 시작 전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진행한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획팀 차장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보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참여형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회차까지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상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정도”라면서 “올 하반기에 중앙청년지원센터와 협의해 광주와 대전 등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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