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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어플리케이션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조사 거부하나”···법사위, 윤석열 접견기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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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8-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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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어플리케이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께서 법무장관께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할리우드는 인터랙티브 영화 개발에 나섰다. 게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며, 사람들은 이야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이 크다고 판단했다. 영화에 게임 방식을 접목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화면이 멈추면 선택지가 나온다. 관객이 좌석에 달린 번호판에서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다수가 선택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DVD 플레이어에서 영화를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한다.
실패했다. 분기형 서사를 사용한 영화는 정서적 흐름이 끊기고 몰입도가 약해진다. 게임처럼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스펙터클은 큰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앞서지만, 직접 주인공이 되어 펼쳐지는 세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 편의 영화에서 다양한 스토리와 결말을 보여주려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영화는 감독과 작가가 의도하고 다듬은 서사를 완결된 형태로 관객에게 제시한다. 관객은 수동적으로 감상하며 감독의 메시지와 예술적 성취를 공감하고 향유한다. 인터랙티브 영화는 관객에게 선택을 강요하여 몰입과 해석을 방해했다. 그리고 피로했다. 영화를 보는 목적은 공감과 깨달음, 각성만이 아니다. 고단한 현실을 잊고, 찰나의 휴식을 취하며, 한껏 고양된 감정을 대리만족한다.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피로감을 유발하고, 몰입을 방해한다.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소 있겠지만,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다. 가끔 혹은 자주 관객과 시청자, 독자로만 남고 싶은 욕망도 강렬하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이름은 ‘김독자’다.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은 연재 초기에 독자가 많았지만, 10년을 연재하며 단 한 명만 남았다. ‘김독자’라는 이름은, 유일한 독자이며 개인으로서의 단독자를 의미한다. 소설로 읽었던 세계가 갑자기 현실이 되자, 김독자는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세계의 원리와 법칙,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모든 인물의 캐릭터와 스킬 등등.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를 알고 있다. 김독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중혁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익히 배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패러디한 제목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과 행동, 대화는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복잡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전지적 작가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김독자는 ‘전지적 작가’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독자가 단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읽는 존재를 넘어 이야기 자체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독자가 소설의 이야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독자인 내가 읽은 이야기의 감정과 의미는 변주하고 때로 해석을 넘어 재창조로 이끌 수 있다. 김독자가 새로운 세계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만 이야기를 혼자서 끌어갈 수는 없다. 주인공이 아닌 김독자는, 주인공 유중혁과 동료가 되고, 원래 이야기에서 조연이나 단역이었던 이들을 새롭게 이끌어간다. 소설은, 작품은 독자를 거치면서 완성된다. ‘소설의 세상이 현실이 된다’는 설정은 익숙하다. 나아가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야기와 독자의 관계를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텍스트를 빠르게 습득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지나친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 속 인물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독자’로서만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독자의 개인적 모험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전지적 독자’라 할 캐릭터를 훌륭하게 창조했다.
반면 영화는 아쉽다. 3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으니 소설의 팬만이 아니라 원작을 모르는 일반 관객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 각색은 필요하다. 지방대 비정규직인 김독자가 타자와 연대하며 세상을 구원한다는 주제 자체는 좋다. 하지만 현실이 된 소설의 세계에서 김독자가 왜, 어떻게 싸우고, 살아남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 ‘전지적 독자’도 그저 이야기를 다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 정도로만 쓰인다. 소설의 평범한 ‘독자’이며, 영화의 수동적인 ‘관객’으로서, 안타깝다.
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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