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부산 해운대구는 내주 중 해운대해수욕장 앞 1.25㎞ 해상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차단망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어업권이 있는 어촌계와 합의 불발로 차질을 빚었다.
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어촌계와 협의해 설치하지만, 올해는 설치 비용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선박 4척을 동원해 매일 낮에 해파리 수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15명의 해수욕객이 쏘임 사고를 당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에 해수욕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개장 한 달 만에설치 결정을 내렸다.
구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선박을 활용한 퇴치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사 곳곳이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 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공사가 잦아 로봇이 멈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리게 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의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65세 이상 자살률은 15~64세보다 45% 높았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이러한 통계 분석을 소개하며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매년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 하루 10.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다.
오 박사는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했다.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층보다 높다. 상호작용 결여, 고립, 외로움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이다.
배우자 등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도 위험 요인이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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