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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노조 불법에 면죄부?···노란봉투법 이런 우려,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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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8-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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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경호처 정책관에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경호처는 이날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는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등을 포함한 조직 쇄신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필요 시 처장의 지시를 받아 차장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에 해당한다. 당초 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된 박 정책관 내정자가 정책관으로 다시 인선되면서 경호처 차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호처는 “경호처 인사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으로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30일 경북도·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관광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포항과 통영을 호주 시드니, 유럽 지중해 연안, 멕시코 칸쿤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포항·통영을 비롯해 경기(시흥), 인천(송도), 충남(보령), 부산(다대포), 전남(여수), 전북(고창), 강원(양양) 등 총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포항과 통영이 해수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포항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3523억원에 달한다. 해수부와 경북도·포항시가 각각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에서 1조1523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북구 환호동 영일대에서 남구 송도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따라 조성된다. 환호공원 해양 예술 거점 조성, 복합마리나 구축, 글로벌 해양경관 특화, 송도솔숲·포항운하 명소화 등이다. 민간에서는 대관람차, 특급호텔, 옛 포항역 복합개발(1·2지구) 등 9개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공모로 선정된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호미반도권 일대에 유치한 골프장·리조트·관광시설 등 4개 민간사업(약 1조3000억원 규모)을 연계해 사업 범위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비는 1조1400억원이다. 이중 민간기업 2곳이 94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도는 해양숙박권역(도산면),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수월리 바닷가에 8000억원을 투자해 2037년까지 1070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여기에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양복합터미널, 통영시 570개 섬을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디 아일랜드 570’ 전시관, 통영시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음악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 교통·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바닷물을 이용한 사계절 스파·수영장), 육상요트계류시설 조성을 맡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등이 순조로우면 2027년 해양레저권역 착공, 2029년 해양숙박권역 착공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 관광객 254만명, 지역 관광소비 지출액 3243억원, 245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10명 중 9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가운데 서울 구청장들도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직접 장을 보며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일부 자치구는 ‘페이백’ 환급행사도 진행 중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용답상가시장을 찾아 복숭아, 고구마, 두부 등을 구입했다. 결제는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정 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 효과의 의견 들을 직접 들었다.
정 구청장은 시장 내 식당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남은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소고기 먹방을 곁들인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동구는 현재 17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해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구청 내 콜센터도 구축해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4일부터는 관내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성동구 내 소비쿠폰 지급률은 90%를 넘겼으며, 총 24만 명의 구민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388억원이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소비쿠폰을 발급받고 약국 등을 찾아 쿠폰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다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대기표를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김 구청장은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인근 약국과 마트에서 비타민 음료, 과일 등을 구입했다.
이날 구청장을 만난 상인들은 “구청장처럼 많은 주민들이 골목상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간식을 들고 다산동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중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쿠폰 발급률 83%를 달성했다. 김 구청장은 “소비쿠폰 발급을 위해 구청의 행정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만큼, 구민들께서 이왕이면 집 근처, 중구 내 상점에서 쿠폰을 사용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소비쿠폰을 발급받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돈암시장을 찾아 과일과 채소 등을 구입했다. 이 구청장은 “장보기 심부름에 일가견이 있다”며 구입목록을 꼼꼼하게 챙기며 소비쿠폰으로 결제했다.
서울에서 발급된 소비쿠폰은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종의 ‘페이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며 관내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내 사용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1곳을 팔로우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은평구 내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인증하면 은평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은평구는 소비쿠폰의 사업효과를 관내로 집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관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소비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따뜻한 소비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도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등포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하며 소비쿠폰 지출을 독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전통시장 내 33개 점포가 참여한다. 점포 앞에 행사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들은 대상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참여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해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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