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상욱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현역 첫 출석 > 온라인문의

내란 특검, 김상욱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현역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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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8-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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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가결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되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상황과 국회가 입은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발견됐다.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부천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9곳이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송내역에는 비둘기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marathon K. Son 손긔졍 KOREAN 1936 15.8’
빛바랜 엽서 위 ‘손긔졍’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머문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는 외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인 ‘기테이’(KITEI) 대신 ‘손긔졍’으로 한사코 사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1983)에서 “수많은 축하객들을 만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느냐는 것이었다”며 “자주 말썽이 나면서도 ‘손긔졍’이라는 한글 사인과 곁들여 조선 지도를 그려주거나 ‘KOREA’라는 영문자로 국적을 표시해주었다”고 회고했다.
공교롭게도 9년 뒤 광복을 맞는 8월15일에 서명한 이 엽서는 개인 수집가 허진도씨가 1979년 경매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지난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광복 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올림픽 시상대 정상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당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시에선 이렇듯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전시품 18건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별전이 열리는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기증1실은 손기정이 기증한 보물 ‘그리스 청동투구’를 단독 전시해온 공간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를 위한 부상품이었던 투구를 50년 만에 돌려받은 그가 1994년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트에서 제작된 서양 유물이 한국 박물관에 소장된 사연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청동투구’와 더불어 손기정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우승상장’을 한 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념 특별전 이후 14년 만에 함께 전시된다.
이들 유물과 조우하면 영화 속 플래시백 장면처럼 89년 전 그 때로 돌아갈 것 같다. 전시에선 이러한 손기정 선수의 여정을 인공지능(AI) 기술로도 재현했다.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청년 손기정의 모습부터, 1947년과 1950년 ‘KOREA’의 이름으로 ‘족패천하’(足霸天下, 백범 김구 선생이 서윤복의 보스톤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며 써준 휘호)를 한 그의 제자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의 모습까지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선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선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조차 잊힌 투사들의 얼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신상 정보 자료다.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264매의 카드가 우연히 발견됐다.
인물 카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중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들 중 최고령은 69세(차제남), 최연소는 14세(김성재, 소은명)였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얼굴이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도 마주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시작으로,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기록들이 소개된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 한국 번영의 기초가 됐다. 이번 전시에선 AI 기술로 복원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지었을 환한 미소도 만날 수 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윤모씨(45)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돼지들에게 ‘각얼음’을 먹이고 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하다. 돈사 내 에어컨은 필수다.
윤씨는 30일 “돈사 에어컨으로 종일 온도를 2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맞추고, 10~30분 간격으로 지붕에 물을 뿌리는데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더위가 심한 내륙 지역 축산농가는 사정이 더욱더 어렵다. 경북 청도의 한 돼지농장주는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굶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128만769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만7079마리)과 비교해 6배 이상 많다. 닭 등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 돼지 5만6012마리다. 피해액은 167억원을 넘어섰다.
농가들은 축사에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물 뿌리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가축이 밀집한 축사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는다.
예년 여름 돼지 폐사율이 1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4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농가의 하소연이다. 한용규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여름 시작부터 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축사 안이 거의 찜통 지옥”이라고 말했다.
체온이 41도로 높은데 땀샘이 없고 피부가 깃털로 덮여 있는 닭과 오리는 폭염에 더 취약하다. 지난 29일까지 전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8만1026마리 중 95%(17만2673마리)가 닭과 오리다. 충북에서도 닭 15만3186마리와 오리 5652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는 닭 22만6814마리와 오리 1만6183마리가 폐사했다.
지자체 등은 전국의 가금농장 등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이 주원료로 이온 음료처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사료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축사에 물을 뿌리는 곳도 있다.
일부 연안 수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양식 어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 제주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던 조피볼락 42만마리를 풀어줬다.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식장에 갇힌 어류를 미리 풀어줘 폭염으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마리를 차례대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넙치 폐사도 지난해보다 1주일 일찍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양식장에서 넙치(광어) 2000여마리가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도도 현장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현장대응반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류 양식장 먹이공급 중단, 충분한 용존산소 공급, 조류 소통 등 양식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수온 우려 지역 10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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