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대법관을 제외한대법관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대법원장)와 9명의 졸개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받던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대법관탄핵 및 수사 주장이 나오는 등 대법원 판결에 정면 불복하는 모양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이걸 9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틀 사이에 12명의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보고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이해를 못 하겠다"며 "그 수만 쪽을 아무리 초능력을 가져도 12명이 돌아가면서 볼.

이뤄진 대법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사법부를 겨냥한 '쿠데타'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면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에 빠져 과거 시대로 돌려놓은 판단에 익숙해졌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저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 각광을 받는 것을대법관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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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어제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내가 왜 법조인이 됐나', '평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