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잘나가는게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쿤구니야 열병 확진자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당국이 전했다.
4일 남방망에 따르면 광둥성 질병통제국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일주일 동안 성 전체 치쿤구니야 열병 신규 확진자가 2892명 나왔다고 밝혔다. 광둥성은 지난달 27일 기준 성 전역의 치쿤구니야 열병 확진자가 4824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지난 3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포산에서 2770명 감염됐다. 포산은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시작된 곳이다. 그 밖의 122명은 광저우·선전·중산·둥관·주하이·허위안·장먼·양장 등지에서 나왔다고 보고됐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달 29일~이달 2일 기준 가장 감염 상황이 심각한 포산시 순더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8명, 362명, 312명, 258명, 192명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으며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쿤구니야 열병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 등을 동반한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신생아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아직 없다. 신뢰성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당국은 엄정한 대처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왕웨이중 광둥성장은 지난 2일 “힘든 싸움에서 최단 시간 내 승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병상을 대폭 늘렸으며 주민들에게 긴 팔의 옷을 입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또 모기 서식을 막기 위해 화분, 커피 추출기, 여분의 물병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치쿤구니야 열병 유행 지역에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둥성, 구이저우성, 후난성 등 중국 남부지방은 지난 5월부터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어섰다. 광저우시를 비롯해 광저우 곳곳에서 3일 황색 폭우경보가 내려졌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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