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가 고용 불안과 고금리 등의 여파로 중도 해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지난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올해 4월 15.3%까지 상승했습니다.이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 6,000명 가운데 30만 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했습니다.이 같은 중도포기는 청년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으로 분석됩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었습니다.청년들이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자 중장기 적금 유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생활 물가 상승도 중도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49.9%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가장 큰 재무 관련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가입 청년은 5년 만기 시 이자·기여금·비과세 등을 합쳐 최대 연 9.54%의 이율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이 같은 지원에 가입 목표는 306만 명으로 출범했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이었습니다.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20만 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가입자 수 286만 8,000명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vs “망신주기에 그쳐”… 실효성 공방 팽팽 정부, 법제화 위한 법률안 첫 제출 사업자·공사·현장소재지 등 알려 노동계 “책임 경영 등 대책” 기대 건설계 “과도한 규제 작용” 우려 지난 2월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공사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모습. 2025.2.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년 만에 재추진되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사망사고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는 반면 ‘망신주기’ 정책에 그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며 부딪치는 상황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과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정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건설사 명단공개의 법제화가 추진된 건 처음이다. 정책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됐는데, 건설업계의 반발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 정부인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됐다.정책 중단 이후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추진 여론이 높아졌고,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의 교량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 2월27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약 2년 만에 정책이 부활하는 셈이다.노동계에선 경각심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건설 사업들을 주로 수주하는 대기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민감해 책임 경영을 강화할 각종 안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수십, 수백억을 수주하는 대형 건설사들에서 사망자가 매년 상당수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경각심이 적다는 증거다. 명단공개는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직접적 피해를 의식하는 건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