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7월 주택을 매매한 내국인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4%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은 189명으로 전월보다 4.5%(9명) 감소했다. 반면 서울 내 내국인 매수인은 6월 1만9,732명에서 7월 1만5,952명으로 19.2% 급감했다. 대출 규제가 6월 28일부터 적용되며 내국인의 매수세는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87명(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57명(30.2%), 캐나다 16명(8.5%), 타이완 5명(2.6%) 등이었다. 중국인 매수인의 경우 6월 86명에서 7월 87명으로 1명 늘고 미국은 54명에서 57명으로 3명 증가하는 등 대출 규제 후 오히려 인원이 많아진 사례도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 일부에서는 6월보다 7월 되레 외국인 매수인이 증가했다. 강남구의 경우 6월에서 7월 내국인 매수인이 1,452명→754명으로 급감했으나, 외국인은 8명→12명으로 확대됐다. 용산구도 내국인 매수인은 521명→383명으로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7명→9명으로 늘었다.

정치권에선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며 취득 요건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내국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 속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자금을 마련할 경우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 주택으로 넓혀보면 외국인 매수인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외국인 매수인)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규모와 타국의 규제 사례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왕숙 진접 메르디앙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왕숙 진접 월드메르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