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노래무료다운로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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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함정에서 31일 화재가 발생해 장병 1명이 화상을 입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49분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보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실에는 발전 설비와 배관 등이 있다.
바다 위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향로봉함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현재 정박 중인 상태에서 창원 소방본부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장병은 진해에 있는 군 병원인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장병 2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현재는 회복했다.
당시 향로봉함에는 총 18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장병은 함정에서 이탈했다. 화재가 함정 전체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해군은 “현재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발표된 31일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 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품목관세 인하가 일본·유럽연합 합의에서도 빠진 걸 보고 사실 기대도 안 했다”며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 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는 반도체 산업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도 미국으로 달려가 한·미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거 출국했다. 정 회장의 가세로 한국 관세협상단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막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기존 관세 2.5% 제외 시 12.5%)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일본 차, 유럽 차와 경쟁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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