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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상병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장호진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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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4회 작성일 25-08-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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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모두 차량과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1984년부터 30여년간 서울의 짜장면은 14배가 올랐고, 버스요금도 10배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9배 오르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간 호당 정전 시간도 9.08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유지한다.” 한국전력의 소식지(2019년 5월)에 실린 자부심 어린 소개글이다.
어릴 적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가 구비됐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의 전기는 참 고르다. 고르게 흐르는 전기를 저렴하게 보급한다는 한국전력의 자랑 이면에는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으로 하루 12시간씩 주간과 야간노동을 번갈아 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있다.
고른 전기를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석탄을 나르고, 석탄 저장고에 일정한 수준으로 석탄이 채워져야 한다. 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하청노동자는 안구건조증과 치질, 허리디스크를 달고 산다. 컨베이어벨트로 옮겨지는 석탄은 수분 함량이 많아 묽은 죽 같다. 이는 기계의 잦은 고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계장치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다 김용균과 김충현이 사망했다. 그래도 발전소의 전기는 고르게 흘러야 하기에, 김용균의 시신을 치우고 재빠르게 발전소를 가동했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 도중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의 피와 살점으로 고른 전기를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고르게 분배되고 평등하게 사용될 리 없다.
2022년 7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창일 때 쿠팡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에어컨을 짊어지고 나흘간 쿠팡 본사가 있는 잠실에서 동탄까지 48㎞를 걸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물류센터 내부가 37도에 육박’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이때가 오후 9시40분경이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물류센터를 가동할 전기 중에 에어컨을 설치할 전기는 없었다.
한국 사회 최초의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쿠팡 노동자들의 ‘에어컨 로켓배송단’ 시위는 2023년 하루 파업과 기후정의행진 참여로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파업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은 그렇게 행진에 참여하면서 더 강해졌다.
쿠팡 노동자들은 올해도 기후위기와 폭염의 문제 그리고 물류산업이 전기를 불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발하며 파업과 농성을 시작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역시 8월 ‘기후파업’을 예고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노조의 힘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채 2021년부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 한 번도 교섭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나라를 망친다’는 한탄이 경영계와 보수 언론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이들이 느끼는 생명의 위태로움과 생존의 위협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기업도 산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미국 텍사스주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단체로 텍사스주를 떠났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 51명이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를 떠나 일리노이·매사추세츠·뉴욕주 등으로 향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주의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하기 위해서는 150명 의원 중 최소 100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2명 중 최소 51명이 단체로 이탈하면서 표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진 우 의원은 이날 “우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싸우려 텍사스를 떠난다”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조작된 시스템을 버리고 떠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의원들의 이탈이 의회의 특별 회기 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조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텍사스 주의회 규칙에 따라 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선출된 주 정부의 직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상원 공화당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겁쟁이처럼 도망치려는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발견해 체포하고 의사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은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텍사스 선거구 조정안에서 비롯됐다. 선거구 조정으로 텍사스의 5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합쳐 민주당 의석을 줄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분리하는 식이다.
현재 연방 하원 총 435석 중 텍사스에는 38석이 배정됐는데 이중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1석은 공석이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6년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6석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선거구 재편안이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을 한 선거구에 합쳐놓거나 여러 선거구에 나눠서 배치해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선거구는 통상적으로 10년마다 미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2020년 치러졌다. 2030년이 되기 전 선거구 재조정 시도는 이례적이다. 선거구 독립위원회가 있는 8개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때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려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의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5석을 확보했지만, 다른 몇몇 주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특별회기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주리 등에서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중간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2019년 탄핵소추안 통과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 이뤄졌다.
중간선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에 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선거구 재획정 보복은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위험이 있다”며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예비 선거 날짜와 후보자 마감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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