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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작하기 관세 협상 혹평한 국힘 “사실상 실패···국익 지켰는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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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3회 작성일 25-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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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작하기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우방국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수치상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에 비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자동차에서)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에 육박한다”며 “일본(13.1%), EU(6.9%)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없었다”며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를 약속한 것을 두고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기재위와 산자중기위, 외통위 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차원의 질의도 추진한다.
한국이 올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쳤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미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아림은 전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선두 야마시타 미유(일본)에게 1타 뒤진 2위로 이날 최종 라운드에 나섰으나 보기를 6개나 쏟아내며 막판 경쟁에서 밀렸다.
이로써 한국 여자골프는 올시즌 5개 메이저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양희영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이후 한국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위 김아림이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반면 일본은 강세다.
야마시타는 이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 가쓰 미나미(일본)와 찰리 헐(잉글랜드)을 2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야마시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승을 올렸고 2022·2023년에는 상금왕을 차지한 선수다. 지난해 퀄리파잉 시리즈 1위로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했다.
이 대회 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에 6번 들면서도 우승이 없었던 야마시타는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야마시타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다케다 리오(일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야마시타의 우승으로 일본은 올 시즌 셰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한 사이고 마오에 이어 2명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배출했다.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일본 선수는 2019년 시부노 히나코에 이어 야마시타가 두 번째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쓰가 공동 2위(9언더파 279타), 다케다가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일본 선수가 3명이나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달 에비앙 챔피언십 경기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번이나 기절했던 헐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나란히 공동 36위(3오버파 291타)에 그쳤다. 코르다는 공동 30위(1오버파 289타)를 기록한 지노 티띠꾼(태국)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8월8일 고관세’ 위협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한 데 대해 “역겹다”며 맹비난하고 제재 부과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잇따른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 휴전을 압박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가 지난 29일 이를 ‘10일’로 줄이면서 새 시한을 다음 달 8일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까지) 8일 정도 남았다.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압박했다. 그는 “제재가 그들을 괴롭힐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제재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제재, 관세 등에 대해 더 잘 안다”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중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여러 차례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날 핀란드에서 열린 헬싱키 협약 체결 5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세계가 러시아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의 불안정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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