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웹하드 ‘불닭 열풍’에 찬물…K푸드·K뷰티까지 ‘관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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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5회 작성일 25-08-05 09:20본문
무료웹하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붙는 미국 측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일례로 ‘불닭볶음면(사진)’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법인 매출이다 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한 대상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에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 보니 그들과도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물류 유통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태블릿 PC 증거 조작설’에 사실상 동조하며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심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8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에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태블릿 PC 조작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특정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말에 의하면 청문회에서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박지원과 정청래라고 한다”며 “정청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거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태블릿 PC 사건은 이미 조작됐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라며 “진실이 의사록(회의록)에 기록돼야 할 것 아닌가. 정청래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한심한 애들이다”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다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해서 촛불혁명 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정당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동네 아줌마인데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설설 기면서, 청와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정 대표에 대해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며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 등 전국 29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장관이 없고, 대통령실에 교육비서관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핵심 자리들이 공석이다. 그 와중에 교육부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 집단휴학,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가운데 두 가지는 가닥이 잡혀간다. 의대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있고, AIDT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오리무중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데, 장관도 비서관도 없으니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의대 문제나 AIDT처럼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도 곤란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책임자가 부재중이고 야당 탓만 하기도 어려우니, 적당히 분칠하고 문제를 덮는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거시적인 문제는 5월26일자 칼럼(‘경계선 지능을 위한 고교학점제’)에서 소개했다. 인문계(아카데믹) 고교의 교육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고(일반고) 교실에 앉아 있게 된 오랜 적폐의 과정이다. 이것은 산업정책의 약화(직업계고를 위축시킨), 미국 교육이론의 득세(고교-대학 간 연계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인기 영합 정책(출석일수만 채우면 고교 졸업장을 주는) 등이 겹쳐서 일어난 참사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와 별개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존재한다.
첫째, 출결 관리의 어려움이다. 출석 체크를 과목별로 매 시간 해야 한다. 과목별 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과목교사가 사실상 중복된 출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과목교사는 매 시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석 사유까지 파악해 입력해야 한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감과 수업시간 결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과목별 출결 대신 일별 출결만 기록하는 기존의 방식(현재 고2, 고3에 남아 있는)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생체정보나 학생증을 이용한 출석 등록 앱 또는 기기를 보급하는 대책이 가능하다.
둘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문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하여 ‘미이수’가 된다. 말하자면 낙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사라졌던 낙제를 다시 도입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최성보’라는 이름으로 교과교사의 의무로 부과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수포자’여서 방정식의 기초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해시키라니? 선진국 어디를 봐도 고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최소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즉 의무교육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장 부재 속 미봉책 우려 높아
예를 들어 핀란드는 9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에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뤄지며, 보충교육에도 최소성취도에 미달하면 심지어 초등학생도 유급시킨다. 하지만 이미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교에서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40점의 이수·미이수 기준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수 또는 졸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토론함과 아울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AI를 튜터로 활용하는 최소성취기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폐해다. 올해 고1부터 도입되는 2022 교육과정은 과목들을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과거 심화선택)으로 분류하던 것을 더욱 세분해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희한한데 네 가지로 분류군을 늘렸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과목 쪼개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과거 고2, 고3 때 배우던 수학 내용은 무려 다섯 과목(대수·미적분1·확률과통계·미적분2·기하)으로 쪼개져 있다. 또 화학2를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로 나누는 등 직전 교육과정까지 멀쩡하게 있던 사회나 과학 과목들도 쪼개어놓았다.
고교학점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한국의 고2~3)에서 제공하는 수학 과목은 ‘수학’과 ‘심화수학’ 단 두 가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심한 ‘과목 쪼개기’는 선택과목이 유난히 분절돼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수학은 쪼개놨을지언정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나눠놓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2~3과목씩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넷째, 교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학년·과목을 가르칠지를 신학년 되기 2주일쯤 전에야 알게 된다. 과거엔 일주일쯤 전이었는데 2017년에 인사발령이 3월1일자에서 2월1일자로 변경된 이후 그나마 2주일쯤 전으로 앞당겨졌다. 이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교권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를 기계 부품이나 장기판의 졸(卒)처럼 여김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교학점제로 낯선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구태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일부 혁신학교나 사립학교처럼 신학년 2~3개월 전부터 담당할 학년·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일신해야 한다.
교사가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다섯째, 내신성적이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도 전무하다. 다들 절대평가로 등급(A, B, C…)을 적거나 점수(주로 원점수)를 쓴다. 과목별 등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런 사례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나(핀란드·영국·일본 등) 참고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신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상대평가가 학교라는 소집단 내 ‘제로섬’ 경쟁을 유발해 체감 경쟁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특정 과목(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과목)을 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상대평가가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 경제 등을 기피하고 제2외국어 선택자의 70%가 아랍어로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참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등급처럼) 과목별 평균 등급이 동일하거나 (표준점수처럼) 과목별 최고점이 달라지는 희한한 지표를 쓰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을 상대평가로 하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출제 당국의 보신주의가 주범이다. 내신이 상대평가인 이유는 보다 심오하다. 일단 1990년대 후반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고교들 사이에 ‘내신성적 잘 주기’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면 ‘지역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한다. 정시(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계층별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종에서 내신(상대평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집값이 뛰고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이를 보정할 방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바 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아마도 광역지자체별 입학쿼터제)를 병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듯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살아남아 있다. 단기적 개선은 어렵지만, 2015 교육과정처럼 적어도 일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박혀 있다. 하지만 정작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현장을 잠식할 것이다. ‘교권 강화’와 ‘교원 기본권 확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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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한 대상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에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 보니 그들과도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물류 유통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태블릿 PC 증거 조작설’에 사실상 동조하며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심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8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에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태블릿 PC 조작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특정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말에 의하면 청문회에서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박지원과 정청래라고 한다”며 “정청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거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태블릿 PC 사건은 이미 조작됐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라며 “진실이 의사록(회의록)에 기록돼야 할 것 아닌가. 정청래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한심한 애들이다”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다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해서 촛불혁명 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정당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동네 아줌마인데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설설 기면서, 청와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정 대표에 대해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며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 등 전국 29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장관이 없고, 대통령실에 교육비서관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핵심 자리들이 공석이다. 그 와중에 교육부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 집단휴학,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가운데 두 가지는 가닥이 잡혀간다. 의대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있고, AIDT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오리무중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데, 장관도 비서관도 없으니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의대 문제나 AIDT처럼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도 곤란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책임자가 부재중이고 야당 탓만 하기도 어려우니, 적당히 분칠하고 문제를 덮는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거시적인 문제는 5월26일자 칼럼(‘경계선 지능을 위한 고교학점제’)에서 소개했다. 인문계(아카데믹) 고교의 교육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고(일반고) 교실에 앉아 있게 된 오랜 적폐의 과정이다. 이것은 산업정책의 약화(직업계고를 위축시킨), 미국 교육이론의 득세(고교-대학 간 연계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인기 영합 정책(출석일수만 채우면 고교 졸업장을 주는) 등이 겹쳐서 일어난 참사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와 별개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존재한다.
첫째, 출결 관리의 어려움이다. 출석 체크를 과목별로 매 시간 해야 한다. 과목별 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과목교사가 사실상 중복된 출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과목교사는 매 시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석 사유까지 파악해 입력해야 한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감과 수업시간 결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과목별 출결 대신 일별 출결만 기록하는 기존의 방식(현재 고2, 고3에 남아 있는)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생체정보나 학생증을 이용한 출석 등록 앱 또는 기기를 보급하는 대책이 가능하다.
둘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문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하여 ‘미이수’가 된다. 말하자면 낙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사라졌던 낙제를 다시 도입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최성보’라는 이름으로 교과교사의 의무로 부과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수포자’여서 방정식의 기초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해시키라니? 선진국 어디를 봐도 고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최소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즉 의무교육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장 부재 속 미봉책 우려 높아
예를 들어 핀란드는 9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에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뤄지며, 보충교육에도 최소성취도에 미달하면 심지어 초등학생도 유급시킨다. 하지만 이미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교에서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40점의 이수·미이수 기준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수 또는 졸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토론함과 아울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AI를 튜터로 활용하는 최소성취기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폐해다. 올해 고1부터 도입되는 2022 교육과정은 과목들을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과거 심화선택)으로 분류하던 것을 더욱 세분해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희한한데 네 가지로 분류군을 늘렸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과목 쪼개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과거 고2, 고3 때 배우던 수학 내용은 무려 다섯 과목(대수·미적분1·확률과통계·미적분2·기하)으로 쪼개져 있다. 또 화학2를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로 나누는 등 직전 교육과정까지 멀쩡하게 있던 사회나 과학 과목들도 쪼개어놓았다.
고교학점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한국의 고2~3)에서 제공하는 수학 과목은 ‘수학’과 ‘심화수학’ 단 두 가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심한 ‘과목 쪼개기’는 선택과목이 유난히 분절돼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수학은 쪼개놨을지언정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나눠놓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2~3과목씩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넷째, 교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학년·과목을 가르칠지를 신학년 되기 2주일쯤 전에야 알게 된다. 과거엔 일주일쯤 전이었는데 2017년에 인사발령이 3월1일자에서 2월1일자로 변경된 이후 그나마 2주일쯤 전으로 앞당겨졌다. 이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교권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를 기계 부품이나 장기판의 졸(卒)처럼 여김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교학점제로 낯선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구태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일부 혁신학교나 사립학교처럼 신학년 2~3개월 전부터 담당할 학년·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일신해야 한다.
교사가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다섯째, 내신성적이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도 전무하다. 다들 절대평가로 등급(A, B, C…)을 적거나 점수(주로 원점수)를 쓴다. 과목별 등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런 사례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나(핀란드·영국·일본 등) 참고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신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상대평가가 학교라는 소집단 내 ‘제로섬’ 경쟁을 유발해 체감 경쟁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특정 과목(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과목)을 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상대평가가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 경제 등을 기피하고 제2외국어 선택자의 70%가 아랍어로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참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등급처럼) 과목별 평균 등급이 동일하거나 (표준점수처럼) 과목별 최고점이 달라지는 희한한 지표를 쓰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을 상대평가로 하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출제 당국의 보신주의가 주범이다. 내신이 상대평가인 이유는 보다 심오하다. 일단 1990년대 후반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고교들 사이에 ‘내신성적 잘 주기’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면 ‘지역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한다. 정시(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계층별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종에서 내신(상대평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집값이 뛰고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이를 보정할 방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바 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아마도 광역지자체별 입학쿼터제)를 병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듯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살아남아 있다. 단기적 개선은 어렵지만, 2015 교육과정처럼 적어도 일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박혀 있다. 하지만 정작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현장을 잠식할 것이다. ‘교권 강화’와 ‘교원 기본권 확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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