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안된다···중구, 재심의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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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4회 작성일 25-08-08 06:43본문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명칭을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중구는 김정헌 중구청장 영종지역 주민들이 5일 인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가치와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칭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주민들은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 3연륙교를 ‘청라하늘대교’고 의결한 것은 지역 정체성·역사성, 과거 연륙교 명명 사례, 실제 이용 주체 등의 기본 원칙과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 가 목적지인 섬을 따랐고, 육지를 따른 명칭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 내 다른 연륙교인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 모두 섬 명칭을 따랐다.
상징성·지역성 측면에서도 실질적 수요자는 ‘영종 주민’이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이 위치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마주하는 관문 도시라는 점에서 ‘영종’이 빠진 명칭은 합당하지 않다게 중구 판단이다.
김 구청장은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단순한 지명 다툼이 아니라 영종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 인천의 도시 위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구는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를 담당하는 서구도 조만간 인천시에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이날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의결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청라대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름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오는 12월 말 개통될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의 무료 접종 백신보다 예방 범위가 늘어난 폐렴구균 신규 백신이 도입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침습성 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신체의 방어벽을 뚫고 혈액, 뇌척수액 등에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전신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기존의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는 소아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시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마친 어린이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 권장된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질병청은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올려, 더 많은 대상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을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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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름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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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침습성 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신체의 방어벽을 뚫고 혈액, 뇌척수액 등에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전신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기존의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는 소아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시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마친 어린이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 권장된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질병청은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올려, 더 많은 대상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을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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