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환대출 중국 유치원 무상교육 도입…공립유치원 올가을부터 학비 1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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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3회 작성일 25-08-08 17:17본문
주식대환대출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명자씨 별세, 정강호·예린·아란씨 모친상, 박윤나씨 시모상, 민경호 더팩트 뉴미디어국장 장모상=4일 홍성 장곡농협장례식장. 발인 7일 (041)634-4444
■김영희씨 별세, 석준영·정엽씨 모친상, 이재기 CBS 논설실장 장모상=5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7일 (053)958-9000
■김계옥씨 별세, 장동팔·미애·미선·순선씨 모친상, 박명기·구자중·김용훈·문원주씨 장모상, 김미경씨 시모상, 문예빈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5일 부산 좋은삼선병원. 발인 7일 (051)310-9292
■박승규씨 별세, 준형 테라메드 대표·진형 쌍용C&E 전무·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씨 시부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02)3410-3151
■송재증씨 별세, 김명지 전북도의원 모친상=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7일 (063)274-0765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42)는 순식간에 차 앞을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힐 뻔 했다. A씨는 “시속 13~16㎞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A씨 자녀 또래의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차를 세웠지만 아이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는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자전거를 곡예하듯 타고 가버렸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니 ‘요새 이 동네에 픽시 자전거 타는 애들 때문에 사고날 뻔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들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전거 사고우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46.4%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3년 312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내 자전거 사고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을 기준으로 분석한 청소년 가해사고는 지난해 16건으로 전년(6건)보다 166.7% 나 증가했다.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 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는 않지만,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기어를 이용해 제동을 해야한다. 때문에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브레이크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픽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명자씨 별세, 정강호·예린·아란씨 모친상, 박윤나씨 시모상, 민경호 더팩트 뉴미디어국장 장모상=4일 홍성 장곡농협장례식장. 발인 7일 (041)634-4444
■김영희씨 별세, 석준영·정엽씨 모친상, 이재기 CBS 논설실장 장모상=5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7일 (053)958-9000
■김계옥씨 별세, 장동팔·미애·미선·순선씨 모친상, 박명기·구자중·김용훈·문원주씨 장모상, 김미경씨 시모상, 문예빈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5일 부산 좋은삼선병원. 발인 7일 (051)310-9292
■박승규씨 별세, 준형 테라메드 대표·진형 쌍용C&E 전무·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씨 시부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02)3410-3151
■송재증씨 별세, 김명지 전북도의원 모친상=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7일 (063)274-0765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42)는 순식간에 차 앞을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힐 뻔 했다. A씨는 “시속 13~16㎞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A씨 자녀 또래의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차를 세웠지만 아이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는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자전거를 곡예하듯 타고 가버렸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니 ‘요새 이 동네에 픽시 자전거 타는 애들 때문에 사고날 뻔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들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전거 사고우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46.4%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3년 312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내 자전거 사고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을 기준으로 분석한 청소년 가해사고는 지난해 16건으로 전년(6건)보다 166.7% 나 증가했다.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 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는 않지만,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기어를 이용해 제동을 해야한다. 때문에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브레이크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픽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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