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KBS 광주] [앵커]올여름 경험하고 있는 극한호우의 특징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과 장소에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점이죠.그러지 않아도 침수에 취약했던 지역은 속수무책으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광주 북구인데요.찾아가는K 김대영 뉴스캐스터가 북구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가 뭔지,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돌며 확인해 봤습니다.[리포트]불과 17일 사이에 두 차례 극심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하루에 426밀리미터의 비가 내린 지난달의 호우로 발생한 피해만 1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석곡동 등 북구 외곽의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신안동과 오치동, 용봉동, 두암동 등 도심 전역이 생채기를 입으면서 행정동 27곳 가운데 20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문종준/신안동 수해대책위원회 : "이걸 다 씻어가지고 말렸어요. 근데 이번에 비 와가지고 또 침수가 된 거예요. 이것도 다시 사용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특히 피해가 컸던 북구 신안동 일대를 전문가와 함께 돌아봤습니다.무엇보다 산지로 둘러싸진 분지 지형인 광주에서도 움푹 패인 곳에 있는 저지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만큼 저지대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인데, 신안동 인근은 '서방천'을 끼고 있습니다.땅이 낮고 물을 끼고 있다 보니, 폭우가 오면 가장 취약한 지형인 겁니다.수해가 발생한 운암시장과 전남대 인근, 문흥동 일대 역시 사정이 비슷합니다.[류용욱/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 "상대적으로 물이 표고가 낮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타고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지형 문제에서 파생된 또 다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저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모인 광주….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지형이 하천을 덮은 '복개 구조물'입니다.자연적인 물길에 손을 댄 만큼 배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북구에서 대표적인 복개 구간은 전남대와 용봉동 인근을 지나는 '용봉천'과 '서방천'인데, 모두 수해를 입었습니다.[류용욱/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 "간단하게 장 일러스트 | NEWS IMAGE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