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온라인게임순위 [속보]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결 후 민주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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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8-08 14:10본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13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188명이 표결에 참여해 187명 동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된 전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특검이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방식에 대해선 열려있다”며 “서면 조사를 비롯해 수사 논리상 필요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대미 발언권 확대 계기로”한국, 미·중 다툼 속 수혜 가능성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한국이 서로 ‘AI 우산’ 아래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왔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며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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