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시전망 대구, 복합 위기가구에 ‘맞춤형 지원’···통합사례관리 자문단 운영 > 온라인문의

미국증시전망 대구, 복합 위기가구에 ‘맞춤형 지원’···통합사례관리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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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3회 작성일 25-08-1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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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전망 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비 설치한 그늘막·천막도 “지저분하다”며 강제 철거전기 사용 제한에 더위 속 무방비…손님 끊겨 ‘이중고’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과 신촌역 인근에서 이날 만난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전기 사용이 제한돼 선풍기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궁리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상인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그러나 얼려온 ‘보랭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 노상에서 꽃과 화분을 파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프다”며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날이 더워지면 식재료 관리도 어려워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을 33도 이상으로 예보하면 그날 장사는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돈을 모아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구청이 철거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인 김기남씨(63)는 구청과 협의해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지난 6월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햇빛에 노출돼 온도계가 42도를 가리켰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 탓에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43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으며 성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다. 이후 국방부는 재조사 등을 거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뺀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 등을 캐물으며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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