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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비계 자격증 아무도 없는데, 원청서 설치 강요…계약 유지 위해 따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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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4회 작성일 25-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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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개설·운영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이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5일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같은 기간 22만1000건의 사기 계정을 정지했다.
구글 또한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고, 6개월 만에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권에 있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유라시아수달이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이다. 2022년 10월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된 후 수달보호협회의 보호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수달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서 야생 적응이 어렵다고 수달보호협회는 판단했다. 마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수달 사육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기증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했다. 부모 수달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쌍둥이 수달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새끼 수달은 바다동물관 수달사에서 어미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어미에게는 활어 매기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해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쌍둥이 수달은 오는 10월쯤 시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은 새끼 수달의 탄생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스타그램(@seoul_children_grandpark)에서 ‘수달 쌍둥이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달 캠’도 설치해 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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