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연습 일본 상호관세 ‘기존 관세+15%’ 일 “합의 내용 달라…수정 요구” > 온라인문의

그림연습 일본 상호관세 ‘기존 관세+15%’ 일 “합의 내용 달라…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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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3회 작성일 25-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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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받은 충북 모산비행장이 제천시에 매입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제외됐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일부인 4만1000㎡ 규모 부지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왔다.
모산비행장은 2016년 BTS의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2분40초 사이 BTS 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도 불린다.
제천시민들은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최복애 할머니는 광주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남광주역에서 기차를 탔다. 여수를 거쳐 연락선에 오른 그는 일본을 거쳐 남태평양 팔라우에 도착했다. 강진에서 동원된 김태선(가명) 할머니는 1944년 광주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광주역에서 화물칸 열차에 올라 미얀마(옛 버마)로 향했다. 이들은 타지에서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다.
광주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역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공공역사연구소)에 의뢰해 수집한 결과다. 피해자 13명의 구술 자료와 동원 경로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3일 열리는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된다.
광주 제사공장이나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중국 등지로 집단 동원된 사례도 3건 더 드러났다. 광주는 인근 농촌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공장 등을 통해 동원되거나 동원 전 모이는 중간 집결지로 나타났다.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공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7건의 판결문도 발굴됐다. ‘어린 소녀나 과부가 전쟁터로 끌려간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처벌한 기록으로, 당시 여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억압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료로 평가된다.
‘기림의 날’ 본 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주제영상과 문화공연, 피해자 이름 부르기 등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와 시교육청 학생의장단도 참여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주최 강연도 열린다. 광주 5개 자치구도 12일 북구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전시와 공연, 인권축제 등 기념행사를 각각 마련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광주 등록자였던 곽예남 할머니는 2019년 3월 별세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청소년과 함께 기억과 계승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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