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점선면]“러시아처럼 될 순 없지”···우크라 Z세대는 박스를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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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8-10 15:22본문
강대국과 전쟁이 한창인데 반정부 시위를 여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을 텐데요.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크라 시민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점선면은 우크라의 ‘골판지 혁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발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의회가 반부패 기구 2곳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와 인사, 사건 이관·종결 등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NABU와 SAPO는 우크라의 고질적 병폐인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13~2014년 당시 정부의 친러시아·권위주의 정치에 반발하며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됐는데요. 부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 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75개국 중 142위에서 2024년 180개국 중 105위로 오르는 등 점차 개선됐어요.
새 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두 기구 운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은 행정부가 두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 통과 당일부터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수천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매일 일어났어요. 여론에 놀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31일 이 법안을 찬성 331표에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일 동안 지치지 않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의 시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주 열린 한국의 ‘광장 시위’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듯, 우크라 시위도 Z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주도했어요. 우크라 시민들은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골판지 팻말’을 들었는데요. 팻말에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유머러스한 문구를 적거나, 형형색색의 조명과 인형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은 “청년들이 만든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했어요. 재치 있는 깃발들이 펄럭이던 한국의 탄핵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는 것입니다. 우크라는 현재 동남부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가 공습을 받았어요. 휴전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도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느라 내부의 여러 목소리가 억눌리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조차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며 인권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혼란 또는 범죄 척결을 명분 삼아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들이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미뤄둬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시위 참가자의 말은 우크라 시민들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골판지 혁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면적인 계엄 선포 이유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의 주장 뒤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기본권과 국가·헌정 시스템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렀고요.
새 정부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 국제질서 대응 모두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민주주의와 평등, 시민의 기본권 같은 과제들을 나중으로 미뤄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치권에 요구한 ‘대화와 타협’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 시민들은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더 큰 과제들을 외쳤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술집 여자’로 소개한 A씨는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차별금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진수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홍 부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A씨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미뤄두지 말 것. 우크라 ‘골판지 혁명’의 교훈이자,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광장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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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을 지휘했던 윌리엄 H. 웹스터가 8일(현지시간) 101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웹스터의 가족은 성명을 내고 고인이 요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웹스터는 1978~1987년 FBI 국장을, 1987~1991년 CIA 국장을 지냈다. 미 최고의 수사기관 FBI와 정보기관 CIA 수장을 모두 지낸 인물은 그가 유일하다. 그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성실함으로 연방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해군에 복무하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력도 있는 그는 공화당 성향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 판사로 임명됐으며, 객관성을 갖춘 온건파 법조인으로 명성을 쌓았다. 1970년대 연방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한 이력, 청렴성 등으로 명성을 얻어 ‘웹스터 판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백악관 인사들은 그를 ‘미스터 클린(Mr. Clean)’으로 부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사찰, 부패, 권력 남용 의혹 등이 폭로되면서 실추된 FBI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웹스터를 10년 임기의 FBI 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흑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FBI 영입, 대테러 방첩 활동 강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정권을 교체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휘청이는 CIA의 수장으로 웹스터를 임명했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와 CIA가 적성국이었던 이란에 무기를 몰래 판매하고, 그 수익을 니카라과 우익 반군 ‘콘트라’ 지원에 쓴 사건이다. 이로 인해 당시 레이건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국장으로 임명된 웹스터는 CIA에서 내부 사기를 돋우고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으로서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은퇴 후에는 워싱턴DC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 관련 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당의 징계 착수 소식이 알려진 9일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전당대회장은 그렇지 못했다”며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맨 앞에 모여 내가 연설하는 내내 방해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 또한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의 일부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당내 전씨에 대한 비판을 두고 “안철수 후보 처럼 그런 고약한 프레임으로 나까이 엮어 내부총질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태도는 용서하기 어렵다”며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적었다.
장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펼쳐진 모습과 관련하여 도발행위를 한 특정 후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장병 걸린 대구’라는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적었다. 그는 “불이익한 조치의 기준과 무게는 누구에게나 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지난달 30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은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당시 국회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어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권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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