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안동프리메로 충남에서 양식되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긴급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8일 보령 소도와 태안 고남 일대 바다에 양식 물고기 83만95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고수온이 지속돼 양식 중인 물고기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날 선제적인 조치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다.
이날 방류된 물고기는 모두 조피볼락이다. 보령지역 2개 양식어가에서 15만8800마리, 태안 10개 어가에서 68만700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어가에는 재난지원금으로 1마리당 700원의 입식비용이 지원된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고수온 주의보가 71일 동안 지속되면서 824만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97억3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를 긴급 방류했다”며 “물고기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한 773개사(의무 666개·자율 107개)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한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26개사와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가 검증 대상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쿠팡, 티맵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이마트, CJ ENM, LG전자 등이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회계·감리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이 지난 6월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사유서를 기한 내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세밀한 검증을 통해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통신사(KT·LG유플러스)와 주요 플랫폼사(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유권 문제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태국군 병사 3명이 양국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고 다쳤다. 캄보디아가 지뢰를 새로 매설했는지를 두고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전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군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부 시사켓주 국경 철조망 인근을 순찰 중이던 자국 병사 3명이 지뢰를 밟고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병사 한 명은 왼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태국군은 이번 지뢰 사고를 두고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어긴 증거라며 비난했다. 국경에 무기를 숨겨두고 태국을 향해 공격했다는 것이다. 또 캄보디아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외교부도 “(캄보디아의) 새 지뢰 매설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최근 한 달 내에만 국경 지역에서 지뢰가 세 번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행동 및 피해자 지원국’(CMAA)은 “우리는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은 정전협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망치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태국 병사가 밟은 지뢰는 1970년대부터 수십년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내전과 전쟁 중 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그간 자국에서 100만기가 넘는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일반 국경 회담’(GBC)을 진행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무기 사용·도발 행위 중단과 국경 군사력 증강 자제, 포로 교환 등 13가지 조항에 동의했다. 합의에는 아세안이 국경 지역에 감시단을 파견해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양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이 “휴전 이행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자국에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영유권 문제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또다시 불거졌다. 두 나라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간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양국은 휴전 협상 도중에도 태국군의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 암살 시도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해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를 암살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이를 “허위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하고 개혁안을 추석 전 완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호’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시로 한 달여 간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골자다. TF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며 “다음주에 (분과별) 논의가 끝나면 (특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다음주쯤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 입법(1단계 구조개혁)은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교수진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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