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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사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위기···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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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7회 작성일 25-08-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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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사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여사가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한 것을 그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봤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에 특검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각종 민원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다.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이 김 여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조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의 특검 출석과 관련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탤 말은 없다”며 “수사가 사실관계·진실 확인 과정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 하나를 두고 안팎의 ‘공기’가 전혀 다른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군대가 그렇다. 담 밖에선 당연한 일이 담 안에선 지적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서둘러 지우는 중고등학교 앞 아침 풍경이나, 상급자에게 비현실적 목소리로 관등성명 대는 군대 하급자의 모습은 학교와 군대가 담장 너머 사회와 매우 다른 공간임을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로 공기가 바뀐 듯했으나,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잇단 폐지와 드물지 않은 군내 (성)폭력과 죽음은 대한민국 학교와 군대가 아직도 바깥 세계에 견줘 ‘딴 세상’임을 드러낸다.
담장 밖 곳곳에선 인권 중심의 다양한 민주적 규칙이 만들어져 더디지만 조금씩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데, 담 안쪽 딴 세상에선 훈육이나 안보·안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여전하다.
담장 바깥세상과 한참 다른 곳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담 안에서 낙오된 채, 담장 밖 저 멀리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니, 그 법·제도가 시민들의 성에 찰 리 없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적 ‘갑질’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최초의 낙마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폭로로 드러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의 갑질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보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세평이 들린다.
과거 3년간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민간인과 의원 출신 장관에게 차별적인 국회 상임위원들을 자주 목격했다. 부처 사업에 관한 핵심 질문 대신, 그들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 불가능한 ‘자잘한’ 질문으로 민간인 출신 장관에게 ‘가지고 놀 듯’ 갑질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발탁된 장관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선 수시로 무능해진다. 반면 ‘굵직한’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죠?”하며 여야 없이 ‘음침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이런 광경을 나만큼 낯설어하던 대기업 임원 출신 의원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면 그 기업은 망하죠”라고 했다. ‘비민주적 권력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갑질은 이렇듯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국회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담장 안 권력이 담장 밖 세상에 맞춰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담장 안팎을 두루 살펴 권력을 쓸 줄 아는 의원만이 바깥세상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등에 관한 ‘선진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설득과 입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 안쪽 다수의 낙후된 국회의원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다수당이 됐어도 ‘국민적 합의’ 타령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방위적 갑질만 해대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앞서가던 시민들은 누군가를 콕 집어 차별해야 직성이 풀리며,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야 강간이라 말할 수 있고, 낙태죄 대신 살인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후진적 사회의 여전히 탁한 공기로 숨 쉬어야 한다. 이러려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가, ‘자괴감’이 든다.
‘주가조작 → 명태균 → 건진’사건 발생순 조사 진행돼
김 여사 측 “특검이 배려…”‘대치 이득 없다’ 판단한 듯
“모조 목걸이, 어머니에 선물순방 때 빌려서 착용” 진술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피해갔던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특검팀이 수사 본격 개시 35일 만에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사과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김 여사 측은 오후 휴식시간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검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연출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 시작해 중간에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10~30분가량 수차례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8시40분까지 3시간가량 특검 수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오후 8시52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김 여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첫 소환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많이 진척된 순이기도 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김 여사 측에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통화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은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제시하며 압박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씨와 2021년 6월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위도 캐물었다. 김 여사는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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