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특별사면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외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면 안건만 하루 앞당겨 의결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 안건이 61건으로 많다. 사면을 먼저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의결할 대상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이다. 범여권에서는 친문계가 사면·복권 심사를 대거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형과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복권 대상이다. 2018년 1월 대화하고 있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친문계 정치인들 가운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난달 10일 모습.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도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보행자는 이를 피해 길가로 다니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강남구 인근 직장인 김현지 씨(32)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외에는 차가 엄청 빨리 다닌다”고 말했다.같은 날 송파구 백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