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양수 [녹색세상]사육곰 문제,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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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8-11 12:27본문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얼음 ‘빙’에 물 ‘수’자 쓰는 빙수(氷水). 인류가 물질의 어는점과 녹는점에 착안해 만들어낸 과자다. 호모 사피엔스, 사람의 꾀는 빙수에도 깃들어 있다.
주재료는 얼음이다. 얼음이든 완성된 빙수든 한여름에 오래 견딜 수 없다. 그럼에도 입속에서 녹아 사라지기 전까지는 버텨야 한다. 제과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빙수를 설계·시공한다. 여기에 유지방이 껴들면 아이스크림이다. 청량음료·냉차·소르베(sorbet)·셔벗(sherbet)·아이스크림은 뒤섞여 있다가 빙수를 통해 의미 있게 분화했다. 빙과(氷菓), 곧 얼음과자의 영역에서 빙수의 의의다.
인공 제빙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빙수를 만들었을까? 사람의 꾀에는 집요한 구석이 있다. 아득한 예부터 온 지구에 빙고(氷庫)가 있었다. 만년설의 얼음이든, 꽁꽁 언 강을 깨 켜고 캔 얼음이든, 빙고에 쟁였다가 온열질환에 약으로도 쓰고 빙과도 만들었다. 얼음 보관실의 마감이 석재면 석빙고, 토분이나 회면 토빙고, 목재면 목빙고다. 그 지붕을 짚이나 갈대나 왕골이나 띠로 덮은 빙고는 ‘초개빙고(草蓋氷庫)’라고 한다.
한반도는 어땠을까? 신라 때부터는 빙고를 써먹었다.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 ‘신라전’에는 “여름에 음식물을 얼음 위에 둔다(夏以食置氷上)”는 구절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6년(505년) 11월 얼음을 저장한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장빙고(藏氷庫)’라는 시설 이름이 남아 있다.
19세기 말이 되자 한여름의 얼음은 인공 제빙 기술 덕분에 대중적인 빙과의 재료로 변신한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부자만 먹던 여름 빙수는 대중에게 퍼졌다. 식민지 시기에 얼음 공장이 돌아가던 서울·평양·인천·부산·마산·대구·영일·대전·원산·함흥·청진은 한반도에서 대중적인 빙수와 빙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더니 이런 ‘문자 먹방’까지 태어났다.
“얼음의 얼음 맛은 아이스크림에보다도 밀크세-키(셰이크)에보다도 써억써억 갈아주는 ‘빙수’에 있는 것이다.”
“눈이 부시게 하얀 얼음 위에 유리같이 맑게 붉은 딸깃물이 국물을 지을 것처럼 젖어 있는 놈을 어느 때까지든지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새빨간 데를 한술 떠서 혀 위에 살짝 올려놓아보라. 달콤한 찬 전기가 혀끝을 통하여 금세 등덜미로 쪼르르르 달음질해 퍼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 것이다.”
“빙수에는 바나나물이나 오렌지물을 쳐 먹는 이가 있지마는 얼음 맛을 정말 고맙게 해주는 것은 새빨간 딸깃물이다. 사랑하는 이의 보드라운 혀끝 맛 같은 맛을 얼음에 채운 맛! 옳다, 그 맛이다.”
잡지 ‘별건곤(別乾坤)’ 1929년 제22호 속 ‘빙수’의 몇 문단이다. 글쓴이는 사회운동가이자 어린이 문학가인 방정환. 이 꼭지는 ‘파영생(波影生)’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빙수는 이렇듯 운동가한테서, 운동가의 모습을 얼른 떠올리기 힘든 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빙수는 먹을거리의 관능과 감각의 표현에서 전에 없던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빙수가 빙수 한 그릇으로 다가 아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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