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가 다음 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간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3위인 시나르마스 그룹과의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KMG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KMG는 시나르마스 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합작법인으로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LG CNS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발주한 해외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지상 11층(연면적 4만6281㎡), 수전용량 3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KMG는 1단계 구축 사업 총 수전용량을 220㎿까지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로 키울 방침이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원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 자사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에 더해 LG전자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등 그룹 내 역량을 활용한다.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최적화 전력·공조 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망중립 환경 등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30만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 금액 간 차액 규모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는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2024년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고 검증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과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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