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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김지영 ‘노키즈존’ 많은 제주, ‘예스키즈존’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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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8-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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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김지영 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는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이다.
현대차와 GM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까지 모두 5종의 차세대 차량을 함께 개발한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된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전기차 기술력, GM의 픽업 제조 노하우 등 양측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두 기업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방침이다. 플랫폼은 차체, 파워트레인 등 차량의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플랫폼은 완성차업체의 기술 노하우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경쟁사 간 플랫폼 공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례적이다. 현대차와 GM은 공동 개발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 5종 개발을 포함한 협업 비용은 현대차와 GM이 공동 부담한다. 협업을 통해 플랫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급망과 물류 분야에서도 북미 및 남미 지역 공동 소싱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랑 기준 글로벌 완성차 3위(현대차그룹)와 4위(GM)를 달리는 두 기업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GM의 협력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서로 강점을 가진 부분을 합쳐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유력 브랜드의 결합 강도는 생각보다 센 편”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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