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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윤미향·최강욱·조희연·정경심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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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8-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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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오는 15일자로 복권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주민 청원에 따라 수질 검사에 착수한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대거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있다”며 “카친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소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뵐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면서 당의 인프라 강화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1일) 오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회장실과 재무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 등이 포함됐다. 본사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종료됐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면서 인사 등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해당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5월 말을 바꿔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는 “2010년쯤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주기 위해 모조품을 사서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는데,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진술과 달리 해당 목걸이가 2015년 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여사 측이 진품과 ‘바꿔치기’해 김씨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목걸이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던 특검팀은 최근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압수수색에서 최모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2022년 3월9일 대선 직후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에서 김 여사의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 구매가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과 세 딸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목걸이(관련 의혹)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구입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회장과 그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희건설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9일과 10일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한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진품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김 여사의 ‘거짓 진술’과 이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지난 7일과 이날 총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작전 은폐를 위해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경기 연천군에서 떨어진 무인기를 두고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방첩사 1처에 지시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확인해줬다”며 방첩사 자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1처에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전해지면서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연천군에 떨어진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한다.
방첩사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 중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무인기가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해 조치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이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기관리센터를 둔 방첩사 2처에 내려야 했으나 관련 없는 1처에 했다고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수거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자체 수사를 막는 지시를 내리면서 지휘계통까지 위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은폐를) 부탁했을 것”이라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무인기 작전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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