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5분도시 시민참여단 ‘십오야(野) 부산’ 발대식을 개최한다.
‘십오야(野) 부산’은 ‘15분도시 부산’을 들판(현장)에서 시민이 체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해 시민과 부산시가 15분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발대식은 축사, 시민참여단 240명 위촉장 수여, 15분도시 정책 소개, 그룹 편성 및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15분도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성 93명, 여성 147명이다. 나이별로는 10대 9명, 20대 36명, 30대 53명, 40대 47명, 50대 39명, 60대 45명, 70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 60명, 중부산권 60명, 서부산권 60명, 동부산권 60명이다.
시민참여단은 11월까지 15분도시 주요 시설 현장 체험, 정책·프로그램 제안, 영상 챌린지 등을 수행한다.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닌 15분도시 현장에서 펼쳐질 프로그램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십오야의 뜻처럼 시민참여단과 함께 ‘15분도시 부산’의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 수사를 대비한 방탄용 출마가 의심된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주 의원의 출마는 특검 수사를 피해 보려는 도피성 출마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을 통째로 피의자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셈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주 의원은 02-800-7070 번호와 당일 통화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무슨 당대표에 출마하나”라고 말했다.
02-800-7070 번호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지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번호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최근 윤 전 대통령과 당시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며 해당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났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며 “‘어부지리 방탄’을 해보겠다는 알량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찐윤 중의 찐윤 전한길의 입당, 또 다른 극우 김문수 전 장관 출마에 이어 윤석열의 아바타 주 의원이 출마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해병 특검팀이 주 의원 조사 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 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며 “출마 전에 특검에 출석해 진실을 실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가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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