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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쿠폰 [속보]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 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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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회 작성일 25-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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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져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내림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5%를 기록했다. 졸업 후 1년 이상 실업 청년이 56만5000명, 3년 이상 실업 청년이 23만명에 달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재학 기간은 되레 늘었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하고도 4개월12일이 추가됐다. 1년 전보다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다. 대졸 학력 이상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8개월24일도 역대 최장이다. 그런데 정작 첫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 줄었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는 더 많아진 것이다.
청년이 일할 의지마저 상실한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시쳇말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 좌절을 안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우환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바닥을 기고, 미국 관세폭탄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과거엔 재벌·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놓곤 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 경제도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일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서둘러 타파해야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자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충돌 중단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양국의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역적 책임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두 나라 정상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른 시일 내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는 언제나 우리의 집단적이고 변함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이다.
같은 날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두 나라가 적대 행위를 멈추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의 기본 원칙에 따른 평화적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양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국민에게는 국경 지역으로의 모든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태국·캄보디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 입장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태의 전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양국 간 긴장 완화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상대며 태국과는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양국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분쟁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태국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자’의 필 로버트슨 국장은 “두 나라 현직 지도자들의 아버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 태국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사이의 악감정이 정치적으로 싸움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의 티타 상글리 부연구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불간섭 정책으로 유명한 아세안이 분쟁을 실제 중재하려 할 가능성은 작다”며 “캄보디아와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일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외부 중재자”라고 분석했다.
앞서 태국 동부 수린주 국경 지역에 있는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교전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중무기를 사용했으며, 태국은 이에 맞서 F-16 전투기 6대를 투입했다. 이날 교전으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명 등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다.
태국은 제3국의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 니꼰뎃 발란꾸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제3국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양자 간 협의 메커니즘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가 먼저 국경 지역에서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저 ‘공기저항 계수’ 달성‘에어로 챌린지카’ 특허 절차 진행주행 성능·승차감 개선 연구 한창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기지4년 연속 ‘올해의 차’ 수상 원동력
지난 23일 경기 화성의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바람을 가르는’ 차를 만났다. 세계 최저 공기저항 계수를 달성한 ‘에어로 챌린지 카’가 연구소 공력시험동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날 단 하루 미디어에 모습을 드러낸 차는 아직 양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콘셉트 카’다. 아이오닉6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는 공기저항 계수에서 기존 세계 최저 기록(0.168)을 훌쩍 뛰어넘는 0.144를 달성했다.
유선형의 실루엣, 윈드실드(앞 유리창)와 보닛이 만나는 지점을 단차 없이 연결해 원활한 공기 흐름을 돕는 ‘액티브 카울 커버’ 등 콘셉트 카 곳곳에 탑재된 신기술이 비법이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연기를 뿌려 바람을 시각화하자 위력이 한눈에 드러났다. 와이퍼 위쪽에 있던 소용돌이가 액티브 카울 커버 작동과 함께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이 기술은 현재 특허 절차를 밟고 있다.
차량 뒤쪽에선 ‘슈퍼맨의 펄럭이는 망토’를 연상시키는 사이드 블레이드가 차체를 길게 늘어뜨렸다. 운전석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량 후면에 내장된 패널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뒤쪽 오버행(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이 40㎝ 연장된다. 박상현 공력개발팀장은 “공기가 소용돌이치듯 맴도는 측면 와류를 억제하고 주행 시 차량 후면에 생기는 공기 흐름인 후류를 안정화해 공기저항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리어 스포일러, 리어 디퓨저 등 액티브 아이템도 거들었다. 리어 스포일러는 차량 후면 상단에 장착된 날개 형상의 구조물로 연장, 기울임 등 변형이 가능하다. 하단에 달린 리어 디퓨저는 차체 하부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제어한다. 차량 아랫면 덮개 영역을 업계 평균 76%에서 86%까지로 넓히고, 앞쪽은 볼록하게, 뒤쪽은 오목하게 만들어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물결 모양의 통합형 3차원(3D) 언더커버가 공기저항을 최소화했다.
축구장 1개 면적 공력시험동의 건물 3층 높이, 지름 8.4m의 대형 팬은 최대 시속 200㎞ 바람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선 2.5㎿(메가와트) 용량 모터가 필요한데, 이는 1200가구가 동시에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환경시험동, R＆H(주행·핸들링) 성능개발동, NVH(소음·진동·불편감)동도 함께 공개했다.
환경시험동에서는 기온 50도의 중동 지역을 구현한 ‘고온 환경 풍동 챔버’와 영하 30도의 강설 환경인 ‘강설 강우 환경 풍동 챔버’가 차량의 적응 능력을 시험 중이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기아 PV5 등 전기차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차갑게 식기를 반복했다.
R＆H 성능개발동과 NVH동에서는 승차감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었다. 승차감 주행시험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험로 등 여러 노면 질감에서의 차량 반응을 평가하는 장비로, 후륜 차축 모듈(리어 서스펜션과 타이어)을 플랫 벨트 위에 올려 움직임을 기록한다.
승차감 주행시험기의 또 다른 특징은 북미, 유럽, 중국 등 현대차그룹이 진출해 있는 해외 각 시장의 대표적인 노면 데이터를 적용해, 현지와 동일한 조건에서 승차감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96년 설립된 남양기술연구소는 신차 및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디자인, 설계, 시험, 평가 등 차량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5, 2023년 아이오닉6, 2024년 기아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며 최고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기차 혁신과 기술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연구·개발 거점인 남양기술연구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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