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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상가 [경향포토] 평양시민 김련희씨, "나를 고향으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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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8-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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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상가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와 본인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전남도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의 원기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 보양식 6가지를 추천했다. 갯장어요리, 흑염소요리, 민물매운탕, 해신탕, 회춘탕, 토종닭요리 등이다. 모두 제철을 맞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남도의 식문화와 계절 풍미가 어우러진 여름 별미로 꼽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장어(하모)는 고흥, 여수, 완도 등지에서 자연산으로만 잡히며,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다. 살이 단단한 갯장어를 약재를 넣은 육수에 살짝 데쳐 샤부샤부로 즐기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흑염소요리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흑염소가 ‘위장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고 기록돼 있다. 순천, 함평, 영암, 보성 등지에서 탕, 전골, 수육, 주물럭 등으로 조리된다.
민물매운탕은 장성, 곡성, 구례, 나주 등 강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여름 보양식이다.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에 토란대,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고추장·된장 양념으로 얼큰하게 끓인다. 여름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천렵’ 풍습과도 닿아 있다.
해신탕은 전복, 문어, 꽃게, 새우 등 해산물을 넣은 전남식 삼계탕이다.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해산물을 활용해 국물이 깊고 개운하다. 여수, 고흥, 완도, 신안 등 해안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회춘탕은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는 의미의 강진 지역 전통 보양식이다. 가시오갈피, 당귀, 헛개나무 등 12가지 약재와 해산물을 1시간 이상 달인 뒤 닭, 전복, 문어, 녹두 찰밥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다.
토종닭요리는 광양, 담양, 해남, 영암, 무안 등지에서 키운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삼계탕, 백숙, 불고기 등으로 즐긴다. 산야초와 약재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 덕분에 깊은 풍미가 살아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미식 여행지”라며 “무더운 여름, 남도의 보양식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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