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 [여적]장애인 인권운동가 ‘지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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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8-13 02:26본문
미 연방의회는 2020년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유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폐국이 2025년까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 특별 주화를 제작하는 ‘미국 여성 쿼터(AWQ)’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한국 이름 박지혜)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특별 주화로 선택된 25센트 동전은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밀번은 근이영양증을 앓았지만,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다. 2007년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고, 유색인종·이민자·성소수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의 모습은 동전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밀번처럼, 인권의 표상적 인물을 화폐에 넣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에 빗대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전 예술인 초상을 즐겨 썼다.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케이트 셰퍼드를 지폐 인물로 내세웠다. 일본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가 5000엔권 얼굴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화폐는 조선시대에 너무 잡혀 있다. 돈은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책 <지폐 꿈꾸는 자들의 초상>)이라는데, 우리도 다양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학 연구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만든 조치다. 미 과학계는 남극에 대한 연구 능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쇄빙선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87명의 미국 해양 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용 남극 쇄빙선 ‘나다니엘 B. 팔머’호의 임차를 종료하기로 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지도부를 겨냥해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머호는 NSF가 1992년부터 자국 민간기업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다. 선내에는 각종 과학 장비가 갖춰져 있다. 남극 해역의 해류와 수온, 염도 변화를 살피고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등을 조사한다. 빙하 움직임과 면적을 파악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는다.
두께 90㎝짜리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5.5㎞)로 전진할 수 있다. 길이 94m에 6100t급 선체를 지녔으며, 최대 67명이 승선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성명에서 과학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남극에 직접 접근해 자연물을 채집하는 연구용 쇄빙선 고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남극 해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팔머호의 상실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과학에 기여하던 미국의 역사가 쇠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팔머호에 대한 임차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팔머호를 빌려서 운영하던 NSF가 올해 10월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청(EPA),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과학 분야 연방정부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만 매달려 과학 발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미국 의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입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의 아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CBS 방송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일 휴전 중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레닌 훈장을 건네며 줄리앤 갈리나 CIA 디지털혁신 부국장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레닌 훈장은 공직에서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과거 영국과 옛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킴 필비 등 고위 정보요원에게도 수여 된 바 있다.
갈리나 부국장의 아들 마이클 알렉산더 글로스는 2023년 9월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해 최전방 돌격부대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4월 전사했다. 향년 21세였다. 글로스는 같은 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러·우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전쟁 관련 언론 보도는 ‘서방의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가족들은 그가 러시아에 입국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참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가족들은 글로스가 평생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밝혔으며, CIA는 그의 죽음이 국가안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CBS는 심리전을 즐기는 푸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CIA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러시아군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2차 관세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점도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견제용 ‘미군 재배치’전문가 “유연성 열어줘야”안보비용 과도한 청구 땐무기 구매 등 역제안할 듯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숙제펀드 투자 분야 조율 필요농축산 개방 요구 가능성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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