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신일해피트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부처님 뜻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머슴 노릇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며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당대표직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우 스님은 신심명(信心銘)의 한 구절인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을 인용하며 정 대표에게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다. 그는 “좋고 싫음의 감정을 간택하지 않으면 법과 정치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라며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지나친 애정을 삼갈 때 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큰스님 말씀처럼 감정을 빼고 법대로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과거를 묻지 않고 적임자라며 재임명하지 않았나”라면서 “저도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를 도왔는지와 관계없이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자기 사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합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면서 조계종의 반발을 샀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을 제가 즐겨 쓰는데, 제가 3년 전 ‘역행보살’을 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면서 “3년 전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목탁을 치며 ‘정청래 물러가라’고 했던 스님과는 너무 친해져서 오늘도 오는 길이 굉장히 설레었다”고 말했다.
불교 용어인 역행보살은 악행의 업보를 널리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뜻한다. 정 대표는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주도해 불교계와의 갈등을 해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9~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 상대가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을 만다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고, 최근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전후 6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 등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일본 측 관심 사항”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농림수산성은 이날 밝혔다.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혁신당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60대인 고소인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손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주권당원이 아니었는데도 행사장에 들어왔고, 행사 중 ‘수십억원의 사기를 당했고 검찰 피해자’라고 수차례 주장해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당직자가 행사 종료 후 행사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가리켜 안내했다. 이때 왼손이 A씨 몸에 닿자 ‘폭행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후 A씨는 드러눕고 피해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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