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티켓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타이타늄 사용 금지 조치를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식품에 적용하는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금지조치를 의약품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산란해 제품의 색깔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그간 식품 색상 첨가제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됐다. 의약품에서는 유통기한 내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알약의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앞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산화타이타늄에서 유전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식품 첨가물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의약품으로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EMA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대한 이산화티타늄 사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구제(먹는 약)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품으로 제시되는 탄산염·인산염 등이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한 약보다 훨씬 두꺼우며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인체 의약품이 9만1000개에 이르러 대체가 결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됐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는 이런 우려가 주로 반영됐다. 집행위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의약품이 부족할 위험이 있고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 보고서가 지난해 EU 집행위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고심이 깊었던 만큼 대체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일 더욱 가혹한 군사 행동은 이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지 파악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군사장비의 수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기아)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외신들은 가자시티 점령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해석했다.
8일 오후 3시 54분쯤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패널 사이 파이프에 안전장비를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말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100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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