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전(前) 단계인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상습적인 경범죄 행위자를 가중처벌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는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스토킹, 교제폭력, 층간소음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상호 간의 다툼이나 마찰이 경범죄 수준으로 시작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살인, 상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는 경범죄로 통고 처분밖에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2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허위신고, 관공서 주취 소란 등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경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반복 시 2배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가중처벌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격상돼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최대 48시간의 유치 및 스토킹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신속 대응도 가능해진다.임호선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된다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위험성 있는 경범죄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도 보츠와나에서 관찰된 열대 조류 검은깃 바벳(Lybius torquatus).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열대 조류가 급감하고 있다./세르게이 데렐리예프(Sergey Dereliev) 새들이 살인적인 더위에 날개가 꺾였다. 지구온난화가 유발한 폭염과 가뭄이 열대 지역조류의 개체 수를 크게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독일 막스플랑크 기후연구소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국제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 12일 게재했다.열대 지역은 전 세계 조류 종의 절반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남획과 서식지 파괴, 외래종 도입 등으로 개체 수가 많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기온 변화도 새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열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히기 위해 1950~2020년 전 세계 3000여 조류 집단을 관측한 9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기온과 강수량 변화, 인간 활동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극한 고온의 영향만 따로 추출했다. 극한 고온이란 과거 기록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온을 기록한 날이다.분석 결과, 195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열대 조류 개체 수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평균 25~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조류의 감소는 인간의 개발이나 서식지 파괴가 없는 지역에서도 나타났다.특히 평균 기온 상승이나 강수 변화보다 ‘폭염 일수’가 조류 개체 수 감소와 훨씬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지역에서는 이 폭염의 누적 영향이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보다도 더 컸다. 이러한 영향은 조류 분류나 이동 습성, 분석 방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열대 조류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임이 확인됐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폭염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져 열대 조류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미국 미시간 공대 연구진도 대표적인 열대 우림인 아마존에서도 기후변화가 몰고 온 더위와 가뭄이 새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전까지 아마존의 깊은 원시림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