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가 ‘자살 의심 신고’ 출동한 소방관이 도어락 부쉈다면···이젠 정부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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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9회 작성일 25-08-12 13:21본문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창동 감독(71)의 차기작 <가능한 사랑>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극장 개봉이 우선 선택지였으나, 투자사를 구하지 못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행을 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조차 상업성이라는 잣대 앞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건, 향후 한국 영화계에 다양한 영화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걸 암시하는 음울한 징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가능한 사랑> 제작 확정 소식을 알렸다.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일상에 균열이 퍼지는 이야기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 조인성과 조여정이 각각 부부로 출연한다. 이 감독의 <버닝>(2018) 이후 7년만의 신작 소식이다.
영화는 당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처를 구하지 못했다. <가능한 사랑>을 비롯해 <버닝> 등 이 감독의 영화를 제작해 온 파인하우스필름의 이준동 대표는 지난 5일 문자로 “(이번 영화는) 작품의 완성도는 높더라도 상업성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영화는 아니”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은 있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 투자 체력이 거의 바닥이어서 아주 상업적인 장르 영화조차도 투자를 못 받는 시장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가능한 사랑>의 작품성을 높게 본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투자 제안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시리즈 강자이지만 영화 ‘후발주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넷플릭스는 유명 영화 감독을 영입해 오리지널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2018), 데이빗 핀처 감독의 <맹크>(2020) 등이 대표적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한국의 작가주의 감독에게 오래 전부터 눈독 들여왔던 넷플릭스에게 이창동 감독은 영입 1순위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더 아쉬운 것은 <가능한 사랑>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신설한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다군(제작비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지원 선정작으로 뽑혔음에도,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넷플릭스의 투자 조건이 더 좋고, 극장개봉 시 흥행실패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이 고려됐을 법 하다. 다만 한국 영화 감독과 제작자들이 영진위의 지원까지 포기하고, 넷플릭스 등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한국영화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화계에는 “올 것이 왔다”는 탄식이 나온다. 감독이 아무리 극장에 대한 애정이 있어도 ‘극장 영화’를 만들기 힘든 상황은 앞으로 ‘관객이 들 만한 상업 영화’가 아니면 제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영화 관계자 A씨는 “상업성과 작품성을 고려해 A, B, C, D···,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투자·배급사가 이젠 거의 없다”며 “투자에 대한 판단도 점점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영화계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옥자> 보이콧에 나설 정도로 넷플릭스 영화를 꺼려했던 영화계에선 “넷플릭스도 하나의 투자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OTT로 영화를 소비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됐다. 적어도 극장 개봉 영화가 OTT에 공개되기 전 충분한 유예 기간(홀드백)을 보장하는 등 넷플릭스 차원에서 한국 극장가와의 공생을 고민해달라는 ‘을의 부탁’이 이제는 주류를 이룬다.
오동진 평론가는 “더 이상 영화 산업은 5200만의 내수 시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되 국내 시장을 유지하려면 장편 극 영화를 대체로 20억원에 제작하는 일본처럼 제작비 단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 통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의 통화 사실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과 (한 전 총리와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모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와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이르면 다음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미·러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수일 내에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다음주 개최가 목표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담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다음주 미·러 정상이 만난 뒤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연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도 “트럼프와의 회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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