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분양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외국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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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1회 작성일 25-08-12 13:22본문
서울역분양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화려함 속 고독을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67)만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경삼림>(1995)과 <화양연화>(2000) 등 영화로 홍콩을 낭만의 공간으로 기억되게 했던 왕 감독이, 이번에는 태어난 고향인 중국 상하이에 자신만의 렌즈를 드리웁니다.
30부작 중국 드라마 <번화>(2023, 繁花, Blossoms Shanghai)는 1990년대 개혁·개방 시기 상하이, 가난한 청년 아바오(후거)가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백만장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시대극입니다. 왕 감독의 첫 TV 드라마 연출작이자, <일대종사>(2013) 이후 10년 만의 작품입니다.
왕 감독이 직조한 세계를 30부에 걸쳐 볼 수 있다니. 2023년 12월 중국에서 방영이 시작된 후 중국 드라마 혹은 왕 감독의 팬이라면 기다렸을 드라마를 이제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SBS F!L UHD 채널에서 마지막화까지 방영되고, 현재 티빙·웨이브·왓챠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번화>가 공개됐습니다.
채도가 낮은 듯, 붉음과 푸름이 선명히 강조된 왕 감독 작품 특유의 색감은 시청을 시작하자마자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왕 감독에게는 1990년대 상하이를 모르더라도 그 ‘화려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드라마는 중국의 최고 문학상인 ‘마오둔문학상’을 수상한 진위청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왕 감독은 2014년 직접 <번화>의 판권을 매입한 후 약 7년의 준비 기간과 3년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드라마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번화>는 개혁·개방 정책하에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며 돈이 몰리게 된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왕 감독은 그때, 그 공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동사(verb)였다.”
드라마 속 아바오는 가진 건 없지만 침착함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춘 인물입니다. 무작정 업계 큰손 어르신 예사장(유본창)을 찾아가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청합니다. 쓸만한 놈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집념으로 통과한 아바오에게 예사장은 그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을 지어줍니다.
“남자한테 지갑이 몇 개 필요한 지 알아? 세 개다. 첫 번째는 네가 실제로 가진 돈이고, 두 번째는 네 신용이다. 남의 지갑 속 돈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지. 셋째는 남들이 ‘생각하는’ 네 재산이야.”
‘진실’보다 풍문과 보이는 씀씀이가 때론 더 큰 가치를 지니는 투자 시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번화> 속 상하이는 노란 전구로 화려하게 빛나고, 거래소에서는 돈다발과 수 싸움이 치열히 오갑니다. 외로울 틈 없이 바빠 보이는 도시에는 왜인지 고독이 스며 있습니다. 왕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풍경이죠.
아바오는 링쯔(마이리), 미스왕(당언), 리리(신즈레이) 등 세 여성과 긴장감 어린 얽히고설킨 관계를 오갑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여정에서의 외로움은 각자가 감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드라마는 느린 호흡으로 이들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잦은 플래시백 장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인물들의 솔직한 욕망이 꿈틀대는 <번화> 속 상하이는 그 자체로 매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상하이 황허루와 진셴루를 촬영지에 세트로 복원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네온사인과 마룻바닥 패턴, 우표첩 등을 세세히 고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번화> 방영 후 중국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처비 체커의 명곡 ‘Let’s Twist Again’을 비롯, 90년대 중국 음악이 사운드트랙으로 쓰여 감성을 더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로만 1000만위안(약 19억3320만원)이 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작품은 음악에도 진심입니다.
왕 감독은 <번화> 방영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처럼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강호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왕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중국 드라마치곤 길지 않은 30화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 충동 지수 ★★★★: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상하이행 비행기 푯값을 알아보게 만든다
고전미 지수 ★★★★: 주인공 아바오 역의 후거, 누가 봐도 ‘중국 정석 미남’ 아닌가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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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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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함 속 고독을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67)만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경삼림>(1995)과 <화양연화>(2000) 등 영화로 홍콩을 낭만의 공간으로 기억되게 했던 왕 감독이, 이번에는 태어난 고향인 중국 상하이에 자신만의 렌즈를 드리웁니다.
30부작 중국 드라마 <번화>(2023, 繁花, Blossoms Shanghai)는 1990년대 개혁·개방 시기 상하이, 가난한 청년 아바오(후거)가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백만장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시대극입니다. 왕 감독의 첫 TV 드라마 연출작이자, <일대종사>(2013) 이후 10년 만의 작품입니다.
왕 감독이 직조한 세계를 30부에 걸쳐 볼 수 있다니. 2023년 12월 중국에서 방영이 시작된 후 중국 드라마 혹은 왕 감독의 팬이라면 기다렸을 드라마를 이제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SBS F!L UHD 채널에서 마지막화까지 방영되고, 현재 티빙·웨이브·왓챠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번화>가 공개됐습니다.
채도가 낮은 듯, 붉음과 푸름이 선명히 강조된 왕 감독 작품 특유의 색감은 시청을 시작하자마자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왕 감독에게는 1990년대 상하이를 모르더라도 그 ‘화려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드라마는 중국의 최고 문학상인 ‘마오둔문학상’을 수상한 진위청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왕 감독은 2014년 직접 <번화>의 판권을 매입한 후 약 7년의 준비 기간과 3년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드라마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번화>는 개혁·개방 정책하에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며 돈이 몰리게 된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왕 감독은 그때, 그 공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동사(verb)였다.”
드라마 속 아바오는 가진 건 없지만 침착함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춘 인물입니다. 무작정 업계 큰손 어르신 예사장(유본창)을 찾아가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청합니다. 쓸만한 놈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집념으로 통과한 아바오에게 예사장은 그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을 지어줍니다.
“남자한테 지갑이 몇 개 필요한 지 알아? 세 개다. 첫 번째는 네가 실제로 가진 돈이고, 두 번째는 네 신용이다. 남의 지갑 속 돈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지. 셋째는 남들이 ‘생각하는’ 네 재산이야.”
‘진실’보다 풍문과 보이는 씀씀이가 때론 더 큰 가치를 지니는 투자 시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번화> 속 상하이는 노란 전구로 화려하게 빛나고, 거래소에서는 돈다발과 수 싸움이 치열히 오갑니다. 외로울 틈 없이 바빠 보이는 도시에는 왜인지 고독이 스며 있습니다. 왕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풍경이죠.
아바오는 링쯔(마이리), 미스왕(당언), 리리(신즈레이) 등 세 여성과 긴장감 어린 얽히고설킨 관계를 오갑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여정에서의 외로움은 각자가 감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드라마는 느린 호흡으로 이들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잦은 플래시백 장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인물들의 솔직한 욕망이 꿈틀대는 <번화> 속 상하이는 그 자체로 매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상하이 황허루와 진셴루를 촬영지에 세트로 복원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네온사인과 마룻바닥 패턴, 우표첩 등을 세세히 고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번화> 방영 후 중국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처비 체커의 명곡 ‘Let’s Twist Again’을 비롯, 90년대 중국 음악이 사운드트랙으로 쓰여 감성을 더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로만 1000만위안(약 19억3320만원)이 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작품은 음악에도 진심입니다.
왕 감독은 <번화> 방영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처럼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강호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왕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중국 드라마치곤 길지 않은 30화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 충동 지수 ★★★★: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상하이행 비행기 푯값을 알아보게 만든다
고전미 지수 ★★★★: 주인공 아바오 역의 후거, 누가 봐도 ‘중국 정석 미남’ 아닌가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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